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9/17 - 9/1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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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마감
17일 - 1.
[211246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V1R0P8I2S0E1S4F5P9U4P6V2E2G7
== 이 법안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지급.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강준현 김민철 김성주 서영석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이용선 이해식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 재정 말아 먹으면서 인기영합 하겠다는 것도 유분수라 하겠다.
(0) 선거용인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물어 본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1) 본인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선심은 끝도 없이 쓰겠다고?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이 꼴로 만들어놓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선심 법안을 발의하나?
(2)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염치도 없나?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3)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 하더니, 나라 망하는 꼴 볼 일 있나?
(4) 평균 국민소득의 8배씩이나 받는 국회의원들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
(4-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4-2).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4-3).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4-4).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정말 세금 아깝다.
(4-5).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참고.
(5) 본 법안의 발의자 명단을 다시 보면 …
발의자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강준현 김민철 김성주 서영석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이용선 이해식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참고: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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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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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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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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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17일 - 2.
[2112343] 농어업회의소법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2M1I0R9A0F1T1E1A2C6D4G7Y0Y8K4
== 이 법안은 정부 발의, 신설안으로,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
(1) “농어업회의소”의 업무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2) 기초농어업회의소 설립
(3) 광역농어업회의소 설립
(4)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
(5)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내에 설립된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런 조직을 만들어 정책을 좌지우지 하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고, 이런 이익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 앵무새 법안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을 슬쩍 베껴 와서 발의하고, 또 발의하는 것인가? 이미 제21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 발의한단고라?
(2)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농어업 관련 위원회들은 없나? 농어업 관련 정부 부서는 없나?
왜 이런 조직이 나서서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한다는 것인가?
(3) 트랙터 몰고 상경하는 스타일도 있던데?
(3-1). 2016년에 <탄핵 외치는 트랙터 농민 (2016.12.09)> 보도를 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트랙터 몰고 왔다는 것이다.
(3-2). 2019년에는 <北 보낸다는 트랙터 27대… 全農, 열흘 넘게 임진각 방치> 했다 한다. 대북제재 해제하자며 10억 모금해 북한에 보낼 선물 마련하여 임진각 행사 마치고 주차장에 트랙터 세워놓고 해산했다 한다. 이것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주관이었다 한다. 트랙터에는 한반도기가 걸려 있었고 '대북 제재 해제' '미국은 빠져라'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한다.
(3-3). “농어업회의소”라는 것이 생기면 기존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대거 진출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정책 결정이 마음에 안들면 트랙터들 몰고 나올 것인가?
(4) 트랙터 사건에서 보면, 농민들이 농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까지 목소리가 높은데, 무슨 “농어업회의소”를 따로 전국 방방곡곡에 만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5)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5-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다. (2111819 법안 참고). 문재인정부 들고 더 떨어지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런 조직을 지원하라고?
(5-2). 농어민의 이익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도 없다.
(6) 농어업인을 위한 혜택
농어업인을 위한 직접지불제와 세금 혜택 외에도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 <청년수당도 모자라 농민수당…지자체 '퍼주기 경쟁' 어디까지 (2019.07.29)>
- <오늘부터 소규모 농가 연간 120만원 받는다 (2020.11.05>
(7) 결론
(7-1). 이미 농어업인을 위한 혜택들이 있는데, 이런 조직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만들어, 재정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특히, 특정 집단의 이익단체를 왜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임?
(7-2). 또한, 특정 집단의 이익단체로 하여금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참고: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의 예:
[2001552]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5인) – 입법예고 2016.9.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C1Y6K0W8I1D1E1I7B2V6B5I2A3O5D8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농어업회의소법안들
[2106753] 농어업회의소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1.1.5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P2V0O1D2T2M1U1R0Z3J2U4D5W3F5G2
[2105687] 농어업회의소법안 (홍문표의원 등 20인) - 입법예고 2020.12.11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W2G0C1A1X2Z4I1B5Y4T2D2N7R8V1Z8
[2100432] 농어업회의소법안 (신정훈의원 등 22인) - 입법예고 2020.7.15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S2M0F0D6R1D2S1K6B5O3V4X9D9P2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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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도 모자라 농민수당…지자체 '퍼주기 경쟁' 어디까지 (2019.07.2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856771
* 오늘부터 소규모 농가 연간 120만원 받는다 (2020.11.05)
https://news.joins.com/article/23912686?cloc=joongang-home-newslis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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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외치는 트랙터 농민 (2016.12.09)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12/853804/
* 北 보낸다는 트랙터 27대… 全農, 열흘 넘게 임진각 방치 (2019.05.0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8/20190508000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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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17일 - 3.
[211245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Y1I0Y8Y2X0N1G0B2K3F0D3H9I5H0
== 이 법안은
(1)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며,
(2) 작품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 미술작품 선정에 공모방식을 도입, 관리기능을 강화,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 시 과태료를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지금 공산주의 하겠다는 것인가?
(1-1). 내 건물에 어떤 작품을 갖다 놓건 그것은 건물주 마음이다.
왜 지자체에서 참견한다는 것인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야말로, 웃기고 있네. 왜 사유재산에 참견하나? 건물 짓는데 벽돌 한장이라도 깔아 줬나? 지자체에서 돈 내는 미술 작품도 아닌데, 왜 참견인가?
(1-2). 이러다가는 개인 집에도 뭘 갖다 놓으라고 법을 만들 것인지 의문이다.
(2) 현행법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돈을 “시·도지사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에 내도록 빼돌린다고? 국고로 들어갈 돈을 지방으로 빼돌리는 것 반대한다.
17일 - 4.
[211244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X1H0M8X2P4Z0O9F0Q1G0T9U6V4V6
== 이 법안은 유치원에 친환경 무상급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한국에는 귀족만 사나? 무상급식을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한다고? 유치원에 까지?
(1) 무상급식 자체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서도 필요한 학생들만 무상급식이라 한다.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서는 뭐하는 것인가?
(2)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한국에는 귀족만 사나?
(3)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든가?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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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7일 - 5.
[211245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1B0W8T1K1X1Z6Y1X7R2R4W2B7C7
== 이 법안은
(1)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주민지원사업의 주체로 명시
(2)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해 사업 자금을 지원할 시에 용지비까지 지원금에 포함
(3) 공항 인근 토지매수 청구 시 3종 지역도 모두 포함
(4)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소득세도 감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아무리 “말 타면 종 두고 싶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
(1)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돈 더 많이 내게 한다는 것 반대한다. 한도 없이 받아 내겠다는 것인가? 뭐, 용지비까지 지원금에 포함한다고?
(2) 공항 인근 토지매수 청구 시 3종 지역도 모두 포함?
해당 지역만 해야지, 왜 확대한다는 것임?
(3)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소득세도 감면?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이미 지원이 많은데, 무슨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소득세는 본인 소득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 공항 소음과 무슨 상관인가? 이것은 뭐, 받아 내는 김에 더 해보자는 심보인가?
17일 - 6.
[2112445]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Q1R0L9P0U2E1D8O2U7O4U2K1X7W0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여,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법안이라고 발의하는 것이 어째 정부 주도로 세금쓰면서 하는 것들이 수두룩한가?
(1)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따로 세금을 들여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것인가?
(2)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한다고? 지금 농담하나?
(2-2).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라 하더니, 은퇴 전문체육인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고용하게 한다고?
(2-3).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실력의 한계인 모양이다.
(참고: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 * * * * * * *
7번 – 8번. ‘침해죄’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이 법안들은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이 될 수 있다.
(1)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고소를 하지도 않는데 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파뒤집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드나?
(2) 현행대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도 없는데 왜 오지랖 넓게 개인의 재산권을 수사한다는 것임?
(3) 문재인 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침해죄’ 개정 어쩌구 하기 전에 대기업의 핵심기술이나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참고: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17일 - 7.
[211238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K1F0C1V1S8P1M3B2C9Z5K7Z9O9C8
17일 - 8.
[211237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O1Q0N1X1J8Q1P3M3N1Z3B4Z7Y9X5
* * * * * * * * *
* * * * * * * * *
9번 – 10번. 의료 공공성
17일 - 9.
[21124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Q1N0U9P0L1J1Z0B0X3Y5P0P9O2J9
== 이 법안은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제주도에 적용되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는 것은 그렇다 해도,
(2) “의료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의심스럽다.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지 않았나? 의료 서비스에 지나친 정부개입주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무슨 “의료 공공성을 강화” 하겠다는 것인가?
17일 - 10.
[211246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F1O0L8D1B0V1P6A4W1H3W2M9Q3Z7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 사업(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의사가 방문하여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나친 정부개입주의라 하겠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도 아닌데,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나?
(2) 그것도 돈은 국가에서 낸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는 왜 하나?
* * * * * * * * *
17일 - 11.
[211246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R1X0C8F1M8W1E1C2S1Y5O3S8J5U2
==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4급 이상 직원을 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가 되게 한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특정 방송국의 법정제재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 이후 해당 방송국의 차장급으로 이직한 사실이 밝혀져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내로남불인가?
더불어민주당 자기네는 “낙하산” 신나게 띄우면서 다른 사람들만 규제하겠다고? 주제 파악 좀 하기 바란다.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참고: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286891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74100002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17일 - 12.
[21124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1K0X8N2R5K1V4T3N9N5J1A5U8V4
== 이 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규제이다.
(1) 현재 지구상에서 키우는 대부분의 콩과 옥수수는 유전자변형이다.
그런데, 이런 원료가 들어간 식품을에 일일이 유전자변형이라고 쓰자는 것임?
(2) 미국 처럼, 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이 아닌 경우에 유전자변형이 아니라고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Non-GMO”라고 표시함.)
17일 - 13.
[2112447]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G1O0C8G2Y6M1Q1K2I8E5S9A4W1W1
== 이 법안은 환경부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에 추가하고,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태교육원의 사업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해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참고.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셈.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7일 - 14.
[21124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Y1E0P8H2R6O1P7B4R8W0D5W5A4O3
== 이 법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있는 벌칙 강화한다면서, 공익신고 하면 경감한다고? 같이 나쁜 짓 해도 신고한 사람은 빼주겠다고? 굳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무자격자 대리수술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무자격자가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것은 더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무자격자의 입법권 남발은 민폐가 더 큰 것 아닌가?
17일 - 15.
[211244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2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N1L0F9F0K1C1B6R5Z1Q1W2W9M3T8
== 이 법안은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종사자로 채용한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2)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이를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고 이용자·가족에게 알리도록 하며,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야 하나? 그런 교육도 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주는 것임?
17일 - 16.
[211245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C1X0H8E1W1K1J1T3E7T1I3R4T2W9
== 이 법안은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이지, 장애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따로 있나? 별 희안한 소리를 다 한다.
(2)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무슨 전문강사 양성을 따로 한다고?
(3) 최근에 장애예술인 관련 내용을 이 법, 저 법에 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어발식 입법인가?
17일 - 17.
[21124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G1K0K6R2E8S1E5Q2K2A4X2X1E5T9
== 이 법안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도통행의무, 보도횡단 시 보행자 진로 방해 금지, 우측통행의무 또는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진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데 따른 벌칙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것으로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앞뒤가 안맞는 법안이다.
법안 발의 이유가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배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가 인도로 통행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라 해놓고, 막상 법안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처벌한다고? 노면전차가 인도로 통행하는 것 봤음?
17일 - 18.
[211238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X1V0D9S0M2Q1N1V3C9R0H7A5X6Q5
== 이 법안은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받아 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각자 사업 하는데, 지방에 있다고 세금 써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17일 - 19.
[211245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P1G0T8M3J1I1V4Q4E9Q4W2A1Z9V0
==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세금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해당 병원에서 알아서 하게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17일 - 20.
[21124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A1K0R9S0K1I0I9R2I8I1L9F8H8F7
== 이 법안은 국회의원직을 사직하려는 경우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없이 곧바로 사직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의를 일으켜도 사직하는 사람은 왜 없냐?
-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참고: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17일 - 21.
[211241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U1V0U8A0P9I1Z4Q4Z7M3D7H9D8D7
== 이 법안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의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해서 행사 한다고?
(1)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낼까 하는 것 생각하느라 정신없는 때에, 행사를 한들 귀에 들어가겠나?
(2) ‘이산가족의 날’로 정해서 행사한다는 자체가 큰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9/18 마감
18일 - 1..
[21124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 9/24 마감이라고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실수일지 몰라서 여기에 올림.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T1M0U9L0K6M1I7T0N0Z3V5E6D7H0
== 이 법안은 일전에 발의된 “[2111855]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민형배의원등11인)”을 위하여,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2111855]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민형배의원등11인)”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 따라서, 본 법안도 반대한다. 다음은 2111855 법안에 올렸던 의견이다.
아리송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또 다른 기금을 만들자는 것인가? 신빙성 부족이다.
(1) 이미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개념으로 엄청 돈 뿌리고 있지 않나? 심지어는 공공기관까지 지방으로 끌고가지 않았나? 따라서 중복입법이라 하겠다.
(2) 현정부 들자 마자 전라도는 예산 엄청나게 증액했다고?
<국회증액 지역구예산 2조7000억...전남이 37%로 압도적 1위 (2018.02.13)> 보도를 보면, 전남 9967억 증액으로 1위인데, 2위인 경기는 겨우 2739억 그쳤다 한다.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소리 아닌가?
(3) 이미 저신용·저소득인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중복입법이라 하겠다.
(4)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얼마나 더 저신용·저소득인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5) 세금만 안내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이 얼마나 많은가?
누가 정리해 놓은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혜택(2021년) 총 정리>를 보면, 차상위계층은 별별 혜택을 다 받는 것으로 보인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 취업성공패키지
- 어촌 가사도우미지원
- 영구임대주택공급
-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 지역자활센터운영
- 평생교육바우처
- 에너지효율개선
- 방과후 보육료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 장애인연금
- 통합문화이용권
- 창작준비금지원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6) 지원한다는 생각 보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어 각자 삶을 영위하게끔 해야 한다.
(6-1).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뭘 국가에서 전부 다 하겠다고?
(6-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이런 문제나 먼저 해결하기 바란다.
(7) 결론
이미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 많은데, 또 다른 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으의문이다. 또한, 국토균형발전 한다고 돈도 많이 썼다.
(참고:
* [2111855]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민형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R1U0Q7Q2E7D1Z7A1W0Z2O9T7D0X1
* 국회증액 지역구예산 2조7000억...전남이 37%로 압도적 1위 (2018.02.13)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
*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혜택(2021년) 총 정리
https://earth2080.tistory.com/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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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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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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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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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 * * * * * *
2번 – 3번. 국가유공자 채용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국가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채용현황을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2)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이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를 한다는 이유로 경영실적과 상관없는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평가를 왜곡하게 되고, 국가기관과 기업체의 팔 비틀기를 해서 취직을 시킨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1) 경영실적과 상관없는 평가 항목
최악의 실적에도 국가유공자 고용만 많이 하면 국가기관이 '성과급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인가?
(1-1).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보도를 보기 바란다.
최악의 실적에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라 한다.
(1-2). 본 법안도 경영 실적에 상관없는 평가기준으로 최악의 실적에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에 기여할 것 아닌가?
(1-3). 따라서, 반대한다.
(2)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
필요한 사람을 마음껏 채용하게 두기 바란다.
(2-1). 대한민국 사회는 “유공자로 특혜받는 사람”과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사회인가?
더우기, 본인 뿐 아니라 대를 이어서 온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유공자 1명에 혜택 받는 사람 숫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자리 다 양보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2-2). ㅇㅇ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지역인재 의무고용 …) 하다 보면,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기 보다는 의무고용에 짓눌릴 판이다.
(3) 국가유공자만 일자리 찾기 힘든가?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못봤음?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국가유공자만 고용하라는 것이 말이 되나?
(3-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3-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3-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3-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4)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 있으면 일자리 늘리는 것이나 연구하기 바란다.
(참고:
*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2019.10.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179.html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
18일 - 2.
[211244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11인) - - 9/24 마감이라고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실수일지 몰라서 여기에 올림.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N1F0S8T2M5P2U0C0D1B1E8W6D0F0
18일 - 3.
[21124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 9/23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I1R0T8L2N5N2B0W0D0V2C6X2O6N8#a
* * * * * * * * *
* * * * * * * * *
4번 – 5번. 청렴성 및 도덕성
== 이 법안들은 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방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한다고? 국회의원 자기네들 청렴성과 도덕성이나 먼저 확보하기 바란다. 또한, 그 많은 범죄 중에서 성범죄와 음주운전에만 집착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청렴성 및 도덕성 예는 널려 있다.
(1) 제20대 국회에서의 예를 몇 가지 보도록 하자.
올림픽 롱패딩을 입어 논란이 된 사람도 있고, 위장전입 의혹, 목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 청탁 의혹, 재판 개입 의혹도 있다. 그런가 하면, 1년간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률 0%를 기록한 사람도 있다.
(2) '성추문' 관련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3) 정의연 관련 윤미향
-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4) 베끼는 사람들
(4-1).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4-2).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칼럼을 보면, “논문 6개로부터 약 50곳 표절… 누구나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라고 한다.
(4-3). 황희
- < 황희 논문표절 의혹…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라 해도,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로 무난히 자리 잡은 것 아닌가?
(5) 박범계
(5-1).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대법관에 예산 구걸시킨 박범계>라 하고,
(5-2). <"尹 자세 똑바로!" 박범계 호통에···장제원 "秋는 오만방자했다">하여, 남에게는 호통을 쳤다는데,
(5-3). 막상 본인은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들 술값 대신 명함 줘>
(5-4).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이라 한다.
(5-5).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라 하는데,
(5-6). 청문회에서는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라고?
(5-7). <박범계, 본인 로펌 동업자와 정치활동… 매출 328배 폭증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있다.
(5-8). <의혹 잇따르는 박범계, 가족간 부동산 거래·출자 로펌은 매출 100배 상승> 기사를 보면, 대구 상가주택·밀양 빌딩 반값에 친인척에 매각·증여했다 한다.
(6) 부동산 신고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7) 교통법규 위반
- <박범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곱차례 車 압류통보>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8) 위장전입 의혹
- <박범계 아들 13살때 대치동 세대주... 아내는 위장전입 의혹>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9) 택시기사 폭행했다는 이용구
더불어민주당은, <이용구 감싸는 與 하다하다 "자는데 깨우면 화낼수도"> 라고?
(10) 양정숙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은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이를 알고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덮어뒀다가 총선이 끝난 뒤 제명했다. 역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11) LH 투기 의혹
(11-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고,
(11-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11-3). 그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이라고?
(12) 결론
“청렴성 및 도덕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나?
(참고: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2020.09.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015580002936?dtype=1&dtypecode=eef94761-dff1-463d-a5b4-bb8fe2831301&did=DA&prnewsid=A2020091009360004039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7281.html?_fr=st1
*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대법관에 예산 구걸시킨 박범계 (2020.11.0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500147
* "尹 자세 똑바로!" 박범계 호통에···장제원 "秋는 오만방자했다" (2020.10.22)
https://news.joins.com/article/23900893?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들 술값 대신 명함 줘 (2018.03.31)
https://news.joins.com/article/22494943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021.01.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9754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91893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2021-01-06)
http://segye.com/view/20210106500169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2021-01-25)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1012521590223010
* 박범계, 본인 로펌 동업자와 정치활동… 매출 328배 폭증 '일감 몰아주기' 의혹 (2021-01-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15/2021011500163.html
* 의혹 잇따르는 박범계, 가족간 부동산 거래·출자 로펌은 매출 100배 상승 (2020-12-31)
http://news.imaeil.com/SocietyAll/2020123120463798195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 박범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곱차례 車 압류통보 (2021.01.1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8/2021011802423.html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2018.09.18)
https://news.joins.com/article/22979445
* 박범계 아들 13살때 대치동 세대주... 아내는 위장전입 의혹 (2021.01.19)
https://news.joins.com/article/23973399
* 이용구 감싸는 與 하다하다 "자는데 깨우면 화낼수도" (2020.12.24)
https://news.joins.com/article/23954250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509
*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2019-08-14)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814/96957550/1
* 황희 논문표절 의혹…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 (2021-02-09 1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9/105359573/1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2021-02-1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211/105380132/1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18일 - 4.
[211248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T1S0S8L2D6Q1B7R5E2B2E1S8X4Y8
18일 - 5.
[211248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G1S0G8D2L6D1N7K5H1I4Q1N6W7F4
* * * * * * * * *
* * * * * * * * * * * * * * * * *
9/18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247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T1B0U9M0Q8T1T1A1J7N2C1S4D9G3
== 이 법안은 병역 고령자 면제 시점을 상향: 36세 → 45세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여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