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26 - 12/27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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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마감: 10
12/27 마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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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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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마감
26일 - 1.
[2113911]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J1U1S2Q0H8Y1P1K5Y0Z5P6I3B7M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김포 거물대리, 인천 사월마을을 예로 들면서, 주택·공장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
(1) 국민은 본인이 거주하거나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거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청원할 수 있고, 주거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3) 조세 등의 감면, 국가 등의 자금 지원, 입주기업 지원대책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존의 도시개발 관련 법으로 해도 될 것을 특별히 따로 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에서 돈 내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한다면서?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그것도 따로 법까지 만들어서 돈 끌고 가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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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간호사·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보충역으로 병역의무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간호사·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의사들처럼,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인기영합적인 법안이라 하겠고, 실질적인 군대 훈련을 받는 사람을 축소하여 대한민국 군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반대한다.
(1)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서 현역병으로 가는 사람 숫자 줄이는 것이 왜 필요한가?
가뜩이나 군대 의무복무는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인구는 줄고 있는데, 실제로 군인 훈련 받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줄이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국방은 뒷전이란 말인가? 군대 갈 인력을 빼다가 지방 공공의료기관 인력 채우자고? 웃기고 있네? 절대로 반대한다.
(3)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군대를 허물다시피 하더니, 이제는 인력 수급까지 빼먹자고? 제 정신인가?
(3-1). 군대 헤체
(3-1-1).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보도를 보면,
-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이면 한국 육군 수는 38만여 명이 된다 한다. 북한은 이보다 2.5배가 많아서 한국이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된다 한다.
- 또한, 육군에서 강하기로 소문났던 부대들이 사라진다면, 군의 사기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한다.
(3-1-2). <文 정권에서 해체된 軍 부대…뻥뚫린 전방부대>라 한다.
링크에서 뻥뚫린 전방부대 지도를 보기 바란다.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12/28/rok-mnd-undermoon-penetration/
- 수도권 일대 지키던 탱크 부대 4개나 사라지고,
- 북한 공기부양정 위협 그대로 노출이라 한다.
(3-2) 대전차 방어벽 해체
2018년 보도를 보면, <대전차 방어벽 올해 13곳 해체… 최근 5년간 없앤 시설보다 많아>라 한다. 이는 유사시 북한 탱크 저지 공백 우려라 한다.
(3-3) 지뢰 제거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이라 한다. 대전차 방어벽은 허물고, 지뢰는 뽑고, 북한 탱크 대환영이라도 하나?
(3-4)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리는 시대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3-5) 기강 빠진 군대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할 만큼 한국 군대의 기강은 빠졌다 하고,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이라 할 정도이다.
(3-6)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 시대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이라 했다.
(3-7) 국방비를 추경으로 끌어다 쓴 문재인 정부
2021년 기사인,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을 보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국방비 5600억원을 삭감해 재원을 충당했다 한다.
(4) 결론
현역병 숫자를 줄여서 대한민국의 군대 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법안 반대한다.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
* 文 정권에서 해체된 軍 부대…뻥뚫린 전방부대 (2019.12.28)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12/28/rok-mnd-undermoon-penetration/
* 대전차 방어벽 올해 13곳 해체… 최근 5년간 없앤 시설보다 많아 (2018-10-10)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010/92324899/1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2019-1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57.html
*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2020.11.23)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 (2021.07.28)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7/28/L6ZDZZ5UDNGCFCXTFFVCPFHFPE/
==
26일 - 2.
[21139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9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I1I1Z2G0X6R1A7K5T1L1H1Z3O6L2
26일 - 3.
[211390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9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A1W1W2Q0N6M1P7B5X0J2V3I9A7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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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 4.
[21139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D1U1S2F1G0R1D3X1E8A0T3A0T1S7
== 이 법안은 국회의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민청원을 심사숙고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뽑아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도 의문이다.
(1) 청원에 기초해서 발의한 국회 법안
(1-1).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0930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31,051명의 동의를 예로 들면서 발의했다.
(1-2). 그러나,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감감 무소식 아닌가?
27만 명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라고 동의했다 한다. <靑,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 안해>라 하고, 국회도 감감 무소식이다.
(2) 청와대 국민청원
현정부의 청와대는, (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정형식판사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을 전화로 대법원에 전달한 반면, (나)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하지 않았고, (다) 원전 재개 33만명 청원에는 두달 지나 달랑 한 문장 답변했으며, (라) '제주 난민수용반대' 청원은 삭제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3)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을 입법 하거든 이런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4) 청원을 국회나 청와대에서 현명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군중민주주의로 몰고 가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참고:
* 靑,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 안해 (2018-05-07)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506/89959629/1#csidx2ce57ef53e5de499602168ff0336f28
* 원전 재개 33만명 청원… 靑, 두달 지나 달랑 한 문장 답변 (2019-04-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40369&sid1=001&lfrom=band
* 청와대, '제주 난민수용반대' 청원 삭제 (2018-06-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2&aid=0000323508&sid1=001&lfrom=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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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930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 - 입법예고 2021.4.17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D1I0L4L0U1L1S2N2O5T2Z1U3W3M3
26일 - 5.
[211390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A1D1Q1H0Q3J1N7D3B9J4V3X8R4I6
== 이 법안은 어린이제품 수거 권고와 명령에 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럴 때만 “알 권리를 보호” 한다고?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것은 몰라도, 사업자가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1) “알 권리”로 말할 것 같으면, 5.18 유공자가 누구인지 “알 권리”도 있는 것 아닌가?
유공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혜택만 대를 이어서 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나? 5.18 유공자 본인의 혁혁한 공로를 알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2) 기왕 “알 권리”로 말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현황도 국회 게시판에 게시해보셈.
(3) 또한 각 정당에서는 어떤 의원이 제명되었는지, 어떤 의원이 멱살잡이인지, 어떤 의원이 불륜인지 대서특필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바란다.
26일 - 6.
[211389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I1E1M1N1P9U1O4I2S8B2Q2B7K7J5
== 이 법안은 급식 지원사업 운영이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 지원 책무를 부담해야 하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권한만 지자체에 주고, 책임은 국가에 부여하는 것 반대한다. 급식 지원사업 운영이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면, 왜 국가가 여전히 아동 급식 지원 책무를 부담하나? 그것을 없애면 되는 것 아닌가?
* * * * * * * * *
7번 – 9번. 법률용어의 한글화: ‘도서’를 ‘섬’으로
- - - 다음 법안에 대한 의견에서 “번호 붙은 것”은 다 똑같음. - -
26일 - 7.
[2113900]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2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B1K0D7B2B9B1G3V1Z8V3N1O1G2U2
== 이 법안은 법률용어의 한글화: ‘도서’를 ‘섬’으로.
본 법의 제명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 “섬·벽지 교육진흥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무식한 티 오지게 낸다 하겠다.
“도서”만 한자이이고, “벽지”는 한자어 아닌가?
(1)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만도 하네? 이번 기회에 단어 실력 향상하기 바란다.
(2)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학생들의 교과 어휘력 부진이 문제라 하더니, 이 발의자들이 딱 그런 수준인가?
(2-1).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기사를 보면, 고교 교실서도 “관행이 무슨 뜻이에요?” 한단다. 이 법안 수준이 딱 그런 것 아닌가? 실력을 늘려야지, 하향 조정 하나?
(2-2).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요즘 학교는 `한글 전쟁`> 기사를 보면, 교사들 "단어 뜻 설명하다 수업 끝나…화낼 수도 없어”란다.
(3) 발의자가 단어 실력 부족하다고, 다른 국민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나?
법률을 읽는 국민이면, 그 정도는 이해한다. 어휘력 부족인 사람에 맞춰서 법률용어를 바꿀 필요가 없다.
(참고:
*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2016.04.25)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404100001
*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요즘 학교는 `한글 전쟁` (2019-10-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4326622651280
26일 - 8.
[211390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9인) – 12/31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P1G0C7P2D9Q1I3U2B1G3W5E9Z8Y8
== 이 법안은 법률용어의 한글화: ‘도서’를 ‘섬’으로.
본 법의 제명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무인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무식한 티 오지게 낸다 하겠다.
“도서”만 한자이이고, “무인”은 한자어 아닌가? 뭐, “무인섬”? 지금 코미디 하고 싶은 것임?
(1)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만도 하네? 이번 기회에 단어 실력 향상하기 바란다.
(2)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학생들의 교과 어휘력 부진이 문제라 하더니, 이 발의자들이 딱 그런 수준인가?
(2-1).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기사를 보면, 고교 교실서도 “관행이 무슨 뜻이에요?” 한단다. 이 법안 수준이 딱 그런 것 아닌가? 실력을 늘려야지, 하향 조정 하나?
(2-2).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요즘 학교는 `한글 전쟁`> 기사를 보면, 교사들 "단어 뜻 설명하다 수업 끝나…화낼 수도 없어”란다.
(3) 발의자가 단어 실력 부족하다고, 다른 국민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나?
법률을 읽는 국민이면, 그 정도는 이해한다. 어휘력 부족인 사람에 맞춰서 법률용어를 바꿀 필요가 없다.
(참고:
*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2016.04.25)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404100001
*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요즘 학교는 `한글 전쟁` (2019-10-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4326622651280
26일 - 9.
[211390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9인) – 12/30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A1P0A7C2U9B1L3I2D0F1V3Y2S7U1
== 이 법안은 법률용어의 한글화: ‘도서’를 ‘섬’으로.
본 법의 제명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독도 등 섬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꼭 필요한가?
“도서”만 한자이이고, “생태계”는 한자어 아닌가?
(1)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만도 하네? 이번 기회에 단어 실력 향상하기 바란다.
(2)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학생들의 교과 어휘력 부진이 문제라 하더니, 이 발의자들이 딱 그런 수준인가?
(2-1).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기사를 보면, 고교 교실서도 “관행이 무슨 뜻이에요?” 한단다. 이 법안 수준이 딱 그런 것 아닌가? 실력을 늘려야지, 하향 조정 하나?
(2-2).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요즘 학교는 `한글 전쟁`> 기사를 보면, 교사들 "단어 뜻 설명하다 수업 끝나…화낼 수도 없어”란다.
(3) 발의자가 단어 실력 부족하다고, 다른 국민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나?
법률을 읽는 국민이면, 그 정도는 이해한다. 어휘력 부족인 사람에 맞춰서 법률용어를 바꿀 필요가 없다.
(참고:
*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2016.04.25)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404100001
*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요즘 학교는 `한글 전쟁` (2019-10-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432662265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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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 10.
[211389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 12/24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Z1U1Y1I2F2O1M7G0L1U3T4M2F6H9
== 이 법안은 서면심리 원칙 → 구술심리 원칙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이미 현행으로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면, 왜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고,
(2) 발의자들은, 구술심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 공평한 기회보장, 정확한 쟁점파악 및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그 논리가 사실인지도 의문이다.
(3) 연구 먼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12/27 마감
27일 - 1.
[2113830]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P1O1I2R0X6Q0M8Z5R5S5J5G0O0O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사회적경제, 사회투자 및 사회투자주체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투자주체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투자를 활성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사회적경제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지난 4년 이상, 사회주의적 색체를 띤 정책들이 실행되었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실업률 급등과 소득 양극화의 심화라 할 수 있다.
(1) 실업률 급등과 소득 양극화의 심화
(1-1). 양극화가 더 심화됨.
(1-1-1).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2년도 채 되기 전인, 2019년 2월에 이미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최악이라 했다. 이것은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로, 4분기 기준 저소득·고소득층 소득 격차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다. 1분위 근로소득 36.8%↓하락으로, 고용 참사 직격탄이고, 2분위 사업소득 18.7%↓하락으로, 자영업 줄 폐업이 그 원인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층의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1-2). 1년 후인 2020년 1분기에는, 2003년 이후 최악이라던 2019년 수치보다도 더 최악이라 한다.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차이는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1-2). 실업률이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치.
현정부 들고 나서,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3). 지역불균형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그런가 하면, 지방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한다.
(1-4). 집값 양극화 심화
2021년 기사인, <”치솟는 집값에 서럽네"..무주택 가구수 사상 첫 900만명 돌파>를 보면, 집값 상위 10% 주택 가격, 하위 10%의 47배 '양극화 심화’라 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
(2-1). 사회적기업은 도움을 받아야만 지탱하는 조직인가?
사회적기업은 이미 지원이 있음에도 다른 기관들이 도와야 한다는 법안들을 볼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까지도 사회적기업을 도우도록 하자니 (2101726 법안), 사회적기업은 도움을 받아야만 지탱하는 조직인가?
(2-2). 협동조합은 줄줄이 영업중단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를 보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1원1표'가 아닌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면서 2012년 시작된 협동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2-3). “상생”이라는 이름 하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
공공기관 42곳에서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도로 반납받아,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하고, 출연규모는 총 505억원이라 한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촛불집회 노조 세력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로, 2017년 12월 출범식도 청와대에서 개최했다 한다. 공공상생연대기금으로,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등에 6억원 지급, 한겨레신문 등에 2.3억원을 지급했다 한다. 성과급 전액 환수땐 1600억 규모라는 것이다. 이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이다.
(3) 문재인 정부: 협동조합에 특혜 주기?
2019년 기사인,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을 보면,
- “文 정부 들어 특정 협동조합 보조금 수령액 11배 늘어”라고 하며,
-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4) 정부 출연?
(4-1).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라는 공공상생연대기금으로도 부족해서 아예 세금을 붓겠다는 것인가?
(4-2).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도 부족해서 아예 세금을 붓겠다는 것인가?
(5) 결론
자유민주주의 경제 대신 사회적경제를 부추겨야 할 이유를 볼 수 없다. 특히, 사회적경제를 정부가 출연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참고:
* [2104988]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장혜영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0.11.23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D2Z0O1E0U2U8O1I5O4D3F1Y9K3U6D4
* [211233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수진의원 등 39인) - 입법예고 2021.9.21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B2P1G0P8Q2L4U1V4X0K5L5J8F0Y8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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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2019년02월21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1000366
*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差 더 심해졌다 (2020.05.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0251.html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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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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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는 집값에 서럽네"..무주택 가구수 사상 첫 900만명 돌파 (2021.11.16)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1161542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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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 ..”
[21017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R0N0V7J0Q9M1D7X5M5N4Y4X6K5A2
*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 공공기관 성과급 반납시켜 모은 돈 505억… 사회적협동조합에 6억, 한겨레신문에 2억… (2019.10.1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4/2019101400268.html
* [국감]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505억원, 친문·친여단체 '나눠먹기'..."촛불청구서? 향후 1600억원까지 증가" (2019.10.14)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14
* 작년 누적부채 114조원 한전… 공공상생기금 167억원 출연 (2019.10.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2/2019102200212.html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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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27일 - 2.
[2113815]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D1H1W1J1I1H1L3G4T7F3K0V6C7G8
== 이 법안은 어선원과 연륙섬 지역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지원대상에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직접지불제도를 고무줄처럼 확대해서 선심 쓰기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1) 어선원은 어선에서 일하고 돈 받는 사람들 아닌가?
직접지불제도는 어업을 하는 자영업자에게 주는 것 아니었나? 왜 월급이나 일당 받는 사람들에게 직접지불금을 준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식이면,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도 직접지불금 대상이란 말인가?
(2) 연륙섬 지역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지원대상에 포함?
연륙섬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섬이 아니고 육지와 연결된 곳 아닌가? 그 목적은 조건불리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닌가? 따라서, 연륙섬 지역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지원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의문이다. 그냥 “선심 쓰기”인가?
(3) 그럴 돈이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7일 - 3.
[211389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F1X1Q1X3N0J1U9F0U5O0Q4V7V4G7
== 이 법안은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할 일이 이렇게도 없나? 아니면,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라도 하고 싶은가?
(1)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얼마 주는가 하는 것을 국가에서 참견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의문인데,
(2) 무슨 대단한 범죄 활동이나 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3)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라도 하고 싶은가?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라 하더니, 지금 권위주의 하고 있는 것임? 아니면, 전체주의로 한걸음 더 나서는 것임?
(4)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도움되는 법안 좀 발의하면 안되겠음?
(참고:
*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 (2020.01.22)
https://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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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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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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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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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7일 - 4.
[211390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B1J1S1T0O5N1Q5B4B4H5K9N2Z5R1
== 이 법안은 당근마켓과 같이 전자거래에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거래사업자는 이용자 사이에 전자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규제라 하겠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룰 규정한다고?
(1) 중고품 사고 파는데, 무슨 계약은?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룰 규정한다고?
법을 만들어서 반품 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 미리 반품이 가능한지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 반품을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임?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장소가 eBay인데, 반품을 받는가 마는가는 파는 사람 마음이라 하고, 미리 공시한다고 한다. 다만, 물건 상태가 다르면 구제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