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픈AI CEO 샘 올트먼이 미국정부에
지분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 했으며
백악관에서는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논의의 배경에는
AI경제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소수 민간 소유주가 독점하지 않고
미국 가정에 배당금 형태로 환원 하는방안이다.
현재 오픈AI나 엔스로픽 등이 기업공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인데
규제 당국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을 소유함으로 이해상충 문제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그 이익을 국민에게 나누어준다 라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몰락 이라면서 난리가 날것이다.
자본주의 정점에 있는 미국의 초거대 기업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포기해서
이런 논의를 꺼내고 격론을 벌이겠는가?
대한민국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파괴자들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파괴하는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는것이다.
로봇과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대체하는 사회에 대비하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소비가 없어지는 시장경제의 토대가 없어진다.
기본소득과 재원 마련을
정부 지분 확보를 통한 배당금 지급,
AI기술을 독점한 소수 기업가와 자본가가 거대한 부를 가져가고 대다수 노동자는 소외되는 부의 양극화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논의 하자는거다.
기존의 복지가 노동을 통한 세금징수에 기반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보유한 기술,자산의 수익분배 형태로 바뀔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저변에 흐르는 사회주의이론이나 공산주의이론이 오히려 시장경제를 지키기위한
최후의 방어막임을 알아야한다.
가만히 놔두면 로봇이나 AI경제에 의해 소비할 국민이 사라져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망한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는것이 아니라 국가적 인프라를 제공한 대가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여 그 배당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종의 거대한 국민펀드
역할을 하는셈이다.
즉 로봇이나 AI시대에 정부의 역할도 변한다는 의미다.
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급변기에 공동체의 붕괴를 막고
시장경제를 지속하기위한 새로운 사회적계약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는게 아니란 것이다.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시장경제 생존 전략이지만,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이나 복지확대 이야기만 하면 정치적 이념 프레임으로 선동한다.
로봇과 AI보급 속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대한민국의 현실적 생존 전략인데도
정치적 이념에 빠져 본질을 놓치면 안된다.
최근 삼성전자의 이익 분배나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폄하도 마찬가지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일본 10대기업 영업이익 보다 많을수 있다는 초유의 일이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주식을 팔아 반도체주식을 사는것은
지극히 시장논리이다.
다른 주식은 제자리 걸음 하거나 오르지 못한다.
영업이익 많이 나는 회사를 사는것은 당여하지 않는가?
이것을 두고 반도체를 빼면 주가지수 4000밖에 안된다고 선동하고 이논리를 설파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부정한것과 같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빼고
일본의 토요다를 빼고 대만의 반도체 회사를 빼고 주식을 논하면 그들 나라도 제자리 걸음이나 오히려 후퇴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이익을 내는 기업의 주식에 몰려드는 것은 지극히 시장경제 논리인데 이것을 빼고 이야기 하자는
유진투자 칼럼은 공산주의자 인가?
말이야 번지르 하게 한쪽의 쏠림을 경계 한다는 핑계로 역설했지만
유진투자의 논리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꼴이고
이것을 가지고 순수한 국민을 선동하는
넘들이 나쁜것이다.
걱정 해야 할것은 정작 따로 있다.
지나친 이익으로 누군가 배아파 할것이고
만약 미국이나 트럼프가 배아파 하면 큰일 이라는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죽인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미국에 일차적으로 강탈 당했다.
미국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라는것이
그것이다.
2차 3차가 안오길 바래야 한다.
샘 올트먼이 고민할때
삼성은 벌써 움직이고 있다.
자사 제품을 사면 8일 부터 4주간
제품가격의 20~30% 온누리 상품권을 준다.
이 또한 일종의 변화이다.
소비없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컴퓨터나 인터넷이 나오면서 수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했다.
로봇이나 AI시대에는 그때 보다 더욱큰 변화와 동시에 파산이 찾아 올것이다.
눈에 보이는 전세계 주가는 고점을 경신하지만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망하는 기업과 개인은 계속 나올것이며 양극화를 줄이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것이다.
세계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나마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하지만 아프지 않은것은 아니다.
환율을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