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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판결을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작성자지킴이|작성시간21.07.23|조회수95 목록 댓글 1

원래 1심에서 #성창호 부장판사님은, 김경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공직자선거법 유죄가 포함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런 선고 한 달 후, '사법 행정권 남용사건' 이라며 곧장 기소가 되었었다.

실상 김경수 실형선고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그 후 가장 말도 안되게 질질 1년 7개월을 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주심판사 덕이었고, 1심의 판결을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김경수 #문재인 #드루킹댓글조작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171475333357336&id=1000148464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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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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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ok 일베 | 작성시간 21.07.23 성창호 네넝이 각하에게
    유죄를 때렸던 비겁자 이지
    곧 더 처절한 업보가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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