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refugee)이란 국가가 그 사람에게 보호(asylum)를 제공한다는 의미임.
난민 지위가 가장 골때리는 건 한번 난민 지위를 주면 설령 그 나라의 법을 어겨도 그거 가지고 추방(deportation)이 안됨. 이게 국제법에 있는 난민법의 핵심임.
난민은 자신이 asylum을 받은 나라에서 자신의 인종, 종교, 신념 등으로 차별받아선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악용해서 범죄 저질러서 체포되어도 자신이 차별받는 거라고 우기면 기소가 안됨. 그만큼 난민 지위는 대단한 특권임. 이 들이 남의 나라 와서 난민 지위를 달라는 건 특권을 달라는 것임.
난민 지위를 줬는데 범죄를 저질렀으면 먼저 난민 지위 박탈부터 해야 하는데 이게 또 국제재판소 가야 하고 국제기구에 인권충들 많아가지고 시간 걸림. 이게 힘든걸 아니까 일본에서는 애초에 확실히 자신의 행적을 증명 가능한 사람 이외에는 난민 지위를 안 주는 것이고 가족들에 대한 난민 심사도 따로 하는 것임.
설령 아프간인 A가 한국 정부를 도왔다 해도 A의 가족들이 전부 그렇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대가족이 많은 이슬람국가의 특성상, A의 형제나 아들이 탈레반일 수도 있는 것임. 게다가 친족인지도 밝히기 힘들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난민이라고 불러서도 안됨. 난민은 그 자체로 지위이기 때문임.
난민 지위를 주면 사실상 못 쫓아낸다고 보면 됨.
정우성은 중졸이라서 그걸 모르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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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다
그리고 좌파가 없는 우파 일당독재 나라다.
독재일경우 좌파가 일당독재 99.9%인 세계 현황에 한국의 한강의 기적만큼 유례없는 것처럼 우파가 일당독재 0.1%인 유례가 없는 나라란얘기다.
사실 한강의 기적보다도 일본이 훨씬 더 놀라운 발전이다.
한강의 기적은 60년만에 지금처럼 잘살게 된거지만 일본은 메이지유신 1868년 전까지만해도 아프리카 토답집처럼 미개한 인간들이었는데 60년후에 지금 한국도 못만드는 항공모함, 전투기를 지네 순수 기술로 자체 생산한나라다. 항공모함의 경우 일본이 최초다. 한강의 기적보단 사실 일본이 더 대단한 나라다.
해외 자산 전세계 1위로 1경 원정도 되며 여기서 나오는 수익만 연간 200조정도다. 한국의 삼성,현대,기아,lg,sk등 한국 기업 전체가 벌어들이는 달러는 순수익으로 40조가 채 안된다.
일본은 도요타, 혼다, 뭐 이런 한국기업에 비할바가 아닌 기업이 수두룩한데 여기서 나온 수익 말고도 순수 해외 자산만으로 200조를 벌어들인다는 얘기다.
한국도 대단하지만 일본에 비할바는 아니다.
문재인개새끼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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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됨
한국은 그동안 수만명의 탈북민을 받아왔기에 다른 난민을 거절한다해도 명분이 있음
그런데 문재앙이 쑈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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