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랍게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가져온 풍요를 누리는 많은 사회에서 부의 격차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다.
우리사회는 그 편견의 정도가 극단적인 경우에 속한다.
오늘 아침의 TV 뉴스 생방송에서도 최저임금을 옹호한
나의 토론 상대자는 양극화와 빈부격차로 대한민국이
큰일난 사회인 것처럼 말한다.
한수 더떠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임금을 낮게 가져가는 정책을 폈고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었다는 정치적 선동을 서습치 않았다.
내가 기회있을 때마다 제시하는 통계지만 두 보수
정권 하에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축소되어 왔고
복지의 확대로 가처분 소득의 격차는 줄어왔다.
그리고 그 두 정권 아래서도 최저임금은 물가나
경제성장률의 2-3씩 꾸준히 올라왔다.
더 근본적은 질문은 부의 격차는 문제이고 잘못된 것이고 격차가 커지면 도덕의 이슈가 되는 것인가하는 근본적 질문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부의 격차는 다른 사람의 수요와 후생의 욕구를 만족시킨, 즉 사회적 부를 늘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의 결과다. 이런 남과 다른 보상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더 풍요롭고 진보하는 사회다.
부를 근원적으로 창출하는 사람들이 만든 사회적 가치의
극히 일부분만이 그런 창조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새로이 만들어진 부는 국민들에게 직 간접으로 배분된다.
문제는 이런 부의 격차로 보상되지 않는
사회가 더 문제있는 사회다.
부의 격차, 양극화는 창의성과 혁신의 보상이
그런 부를 만든 사람과 그 가족에게 돌아간 것이다.
창의성의 보상, 노력의 보상이라는 긍정적 언어와 빈부격차란 부정적 언어 프래이밍에서 시장경제론자들이 좌파들에게 지는 게임을 해 온 결과다.
소득격차는 경제성장의 징후다.
양극화는 성공과 창의력의 보상의 증거다.
문제는 반대다.
노력없이 부를 강탈해서
고르게 점유하려는 거지근성이 문제다.
https://fee.org/articles/the-wealth-gap-isnt-a-crisis-its-a-good-s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