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6년 법원직 9급 시험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의 판례와 법령을 근거로 출제된다고 법원행정처 공지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업로드 하였던 개정법령자료에서는
(1) 28년 시행 예정인 법원조직법 제3조와 제4조 내용은 삭제하시고 기존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 법원조직법상 법원의 종류는 7종류)
(2) 또한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 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1), (2)를 반영한 개정법령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기존 개정법령자료가 있다면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한 자료이므로 나머지 내용은 기존 개정법령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대신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 요건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존 개정법령자료가 없다면 이 자료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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