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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두뭉| 작성시간25.11.24|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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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국령_헌법 작성시간25.11.24 국가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부분은 직장에서 해고된 국민에게 직장을 구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잃으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교재에서는 '직접'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후 문장의 문맥을 살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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