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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 묻고 답하기

질문드립니다

작성자1년만에 가자|작성시간26.06.06|조회수281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지자체장은 공선법9조의 정치적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포함되지만, 헌법7조의 정치적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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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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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국령_헌법 | 작성시간 26.06.06 네 맞습니다.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1년만에 가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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