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6.20. 법원서기보 형법 간단 총평
먼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과를 떠나 그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아래는 올해 형법 시험의 형식적 / 내용적 간단 분석 및 총평입니다.
(내용의 설명은 해설강의에서 별도로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출 해설은 위 파일 참조)
1. 형식적 분석
◎ 총 25문제(100지문) 중
총론 출제비중 : 11문제(44%)
각론 출제비중 : 14문제(56%)
총론의 출제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론 : 0 지문
조문 : 5 지문
판례 : 95 지문
박스형 문제 : 0문제
사례형 문제 : 0문제
지문나열형 문제 : 25문제
2. 내용적 분석
올해 서기보 형법 시험은 작년 형법 시험보다는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형 문제나 박스형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1) 법원직 형법에서 출제되지 않는 단원과 쟁점
[예배방해죄, 기밀누설죄, 반의사불벌죄(물론 형사송법에서 공부하시지만)이 출제가 되었고
2) 최신 3개년 최신판례가 20지문 이상 출제 되어 출제 비중이 증가하였고
3) 미 기출 최신판례가 출제되었고
4) 올해 역시 법리 중심의 출제로 지문길이가 길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거로 지문을 푸는데 시간적 압박과 한계가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3. 총 평
올해도 평년과 마찬가지로 법원직 기출을 중심으로 최신기출(타직렬 기출)을 병행 출제하였고,
사례의 키워드보다는 법리의 이해가 강조된 시험이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형법의 합격자 평균 점수는 약간 하락할 걸로 예상됩니다.
기출 지문과 동일하지 않은 지문이 출제되기도 하였지만, 판례의 법리는 동일한 내용이였기 때문에 기출 자체의 암기가 아니라 법리의 이해를 주안으로 공부하셨다면 미 기출 최신판례를 포함하더라도 88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난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직 시험은 양과의 싸움입니다. 미기출 최신판례까지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도 마지막 정리는 기출 최신판례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예년처럼 컷이나 경쟁률이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 막판에 지나친 양을 늘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초시 / 재시)마다 니즈와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려 앞으로
1. 법원직 기출, 2. 타직렬 빈출, 3. 기출 최신판례, 4. 미 기출 최신판례의 중요도와 순서에서 별도로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고 습하고, 몸도 정신도 지치고, 힘든 여건 속에서 시험 준비하신다고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면접반에서 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문형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