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최신판례 정리하고 있는데 58번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지문에서 이와 같은 법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 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은 아니다.(O) 인데 해설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있어서요ㅠㅠ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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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최신판례 정리하고 있는데 58번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지문에서 이와 같은 법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 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은 아니다.(O) 인데 해설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있어서요ㅠㅠ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