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난항"
예산·인력부족-설문 난해 등··· 현재 40% 진척
행자부, 9월 28일까지 계속 조사 추진
"철저한 준비로 센서스 수준돼야" 지적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가 마감 시한을 한달여 앞둔 21일
현재 40% 정도의 낮은 진행률을 보여 기한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래 행자부는 옥외광고정책의 기초 자료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지난 7월 2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각종 옥외광고물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오는 9월 28일까지 진행될 전수조사는 향후 새로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체계에서 정부 주도의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는 ‘데이터 베이스’가 될 것이란
점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전수조사는 시작 단계부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차질을 빚거나 애로에 직면했다.
특히 시행 초기엔 전문성을 갖춘 인력부족과 예산 미편성 내지 부족 현상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시일이 지나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한 채
더딘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보하고 숙련된 조사 인력을 적극
확보해 눈길을 끌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일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전수조사를 맡고 있는 일선 시․군․구 관계자들은 “조사 항목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워 응답자들의 답변을 쉽게 얻어내기 힘들다”거나,
“공감이 가는 내용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등의 애로를 털어놓고 있다.
또한 “어차피 단기간의 조사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와 아르바이트 등의 인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어
전문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작업 진척이 더딜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요즘같은 혹서기엔 조사 요원들이 현장을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든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 관계자들은 전수조사의 근본 취지엔 동감하는 분위기다.
개중엔 “이번 전수 조사를 계기로 인구센서스에 준하는 시스템을 갖춰 이를 정례화,
대형화해야 한다”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현재 전국의 옥외광고물은 어림잡아 400여만개 가량.
간판문제 전문가들은 “많은 옥외광고물이 ‘불법’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전수조사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그러나 짧은 준비기간, 예산의 부족, 조사 내용의 난해함,
그리고 현장 행정조직과의 괴리 등의 문제점이 내실있는 전수조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