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2026년 6월 7일 신/통/알 한담-- 투표용지 부족 사태, 50%인쇄가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과 진짜 문제점

[약수터]

2026년 6월 7일 신/통/알 한담-- 투표용지 부족 사태, 50%인쇄가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과 진짜 문제점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분명 있어서는 안될 선거 행정의 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본질과는 동떨어진 자극적인 비난과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1. ‘총 투표율 73%’ 대비한 인쇄 한도, 규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일부에서는 본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 수준으로 과소 인쇄한 가이드라인 자체를 두고

"처음부터 선거 관리를 포기했다"며 감정적인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투표율 50~60%인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73%를 상정한 투표용지 인쇄 기준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3% 정도 였습니다.

여기에 선관위가 규정대로 준비한 본투표용지 50%를 더하면,

이 선거는 최종 총 투표율이 무려 73%까지 치솟아도 아무 문제 없이 전원 투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개 50% 중반에서 높아야 60%를 조금 넘는 수준(2018년 60.2%, 2022년 50.9%)이었습니다.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봐도 '73% 대응 능력'은

예산과 종이 낭비를 줄이면서 안정성까지 고려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즉, 인쇄 한도 규정 그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2. 진짜 문제는 '인쇄 수량'이 아니라 '그 뒤의 대처'였다

진짜 문제는 인쇄 수량이 아니라,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여준 선관위의 무능하고 경직된 위기대처 능력에 있습니다.

사전투표 때 썼던 그 많던 즉석 투표용지 인쇄기를 쓸 생각을 왜 안했을까?

사전투표 때 즉석에서 용지를 찍어내던 '투표용지 발급기'는 약 3,500여 대라고 합니다.

대수만 보면 1만 4,000개가 넘는 본투표소 전체에 이 기계를 다 깔아두는 것은 예산상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각 구·시·군 선관위나 거점 센터별로 이 즉석 인쇄기를 유귄자수를 고려해 나누어 배치하고 있다가,

투표용지 부족 신고가 온 투표소에 즉시 이 인쇄기를 보내서 투표용지를 출력하게 하는 방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번에 실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을 통들어 50개소 남짓이었습니다.

또 인근 투표소의 잔여 물량을 실시간으로 융통하는 유연함만 발휘했어도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초유의 파행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가 있었음에도,

내부 매뉴얼과 보안 규정 핑계 뒤에 숨어 현장의 비상 경고를 무시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무능과 안일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3. '선거날 선관위 직원 176명 휴가'? 와전된 가짜 뉴스

사태가 과열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무책임하게 선거날 176명이나 휴가를 가버렸다"는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국가적 대사인 선거 기간에

담당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연차를 쓰고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소문은 과거 선거가 있던 해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을 신청한

'누적 휴직자 수'가 170여 명이었다는 국회 제출 자료가 그 소문의 근거인듯합니다.

그리고 이 휴직자수도 해마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의 상시 휴직률이 10% 수준인 걸 감안하면

선관위 직원 들의 휴직률은 5% 조금 넘는 수준으로 오히려 낮습니다.​

휴직도 선거 있는 해 격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 휴직'라면 당연히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것이 자극적인 "선거 날 집단 연차 휴가"로 둔갑한 것은 명백한 악의적 부풀리기이자 선동입니다.

4. 행정의 실책만큼 무서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뼈를 깎는 조직 개혁과

현장 중심의 비상 대응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인재(人災)가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조건 자극적인 루머를 생산하고,

행정의 합리적인 자원 절약 규정마저 싸잡아 비난하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입니다.

건강한 비판은 정확한 팩트 위에서만 힘을 얻습니다.

우리 사회가 감정적인 여론몰이에 휘둘리지 않고,

시스템의 허점을 차분하고 정교하게 보완하는 성숙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끝>

<2026년 6월 7일 자전과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