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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게시판

단체협약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덕자|작성시간26.02.10|조회수27 목록 댓글 1

1번 문항은 단체협약에는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해서 틀린 문항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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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원철노무사 | 작성시간 26.02.10 유리의 원칙은 다른 법원 (취업규칙, 근로계약) 과 충돌할 때 쓰이는 법리입니다.

    기본이론 교재 110페이지 "협약 자치의 한계"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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