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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게시판

문제 오류 확인 부탁드려요

작성자박원철수노동법|작성시간26.01.22|조회수153 목록 댓글 1

 

이거 3번 지문 소송 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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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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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원철노무사 | 작성시간 26.01.23 네, 오류로 보이네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확정되었더라도 민사소송은 계속 다툴 수 있어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3번 지문 해설은 제대로 되었는데
    정답은 3번, 4번으로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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