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해상어업단속선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이 자진 월북하였
으나 북한군의 총격 사살과 시신을 불로 태워 유기한 만행을 규탄한다.
8급 공무원의 자진월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북한 정부나 당국. 군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먼저
구조하고 그 자초지종을 물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다.
특히, 남북한분단과 엄연한 휴전상황. 서해상에서 바주 발생한 도발과 분쟁을 감안한다면 이번 공무
원의 월북과 북한군의 총격 사살 및 시신 유기는 남북한 9.19군사합의사항과 유엔과 국제해사기구
의 법에도 크게 저촉된 범법행위이다.
자진월북한 공무원의 신상과 의도 및 사전준비와 어업단속선과 동료들의 구조.찾기활동과 해경과 해
군이 자진월북 공무원 발견과 사전 감지. 경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국민적 비난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자진월북과 희생 당한 것에 대한 감정은 교차되지만 일단 고인의 안식과 유가족들의
황당한 고통과 슬픔에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 정부와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서 밝히고, 북한측으로부터 최소한의 정보를 받은 것을 토내로
결론을 내린 것은 8급 공무원의 자진월북이다. 여러 정황과 증거물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선박과 해상 업무에 전문가 정도의 지식을 가진 본객의 의견과 분석.판단도 자진월북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가족 특히, 형되는 분이 동생을 자진월북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에 대하여 정부와 당국.국
방부의 발표를 불신한다는 것이 더욱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정부와 관련기관과 북측이 준 최소한의 정보를 근거로 자진월북임을 불신한다면? 누구의 정보나 결
론을 신뢰한다는 것인가? 이미 숨진 동생의 삶과 이틀 전의 통화를 근거로 자진월북이 아닌 누군가
고의로, 강제로 북으로 보냈단 말인가?
유가족의 황당함과 고통.슬픔은 이해하나 8급 공무원이 자진월북할 수 있는 정황과 근거 및 공무원
의 신변문제.결단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숨진 공무원이 실수나 평소에 월북하겠다고 말했다거나 했다면 실종 상황에서 좀더 쉽게 구조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종 당시의 상황과 해상 상태 등이 언론보도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면 분명한 자진월북이라 판단하는 것이 바른 결론이라 할 것이다.
이번 8급 공무원의 자진월북과 북한 외교관출신, 영국대사관에 영사로 근무 중 귀순한 국민의힘당
태영호 의원의 탈북 과정도 자신만이 은밀하게 추진하고 결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이나 귀순이나, 자진월북이나 강제월북이나 할 것 없이, 해상.해난사고로
떠밀려 왔거나 산 사람, 시신도 인도적 차원에서 해당 국가 정부.당국에서 구조.조치를 치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규정한 인권이고, 인륜이다.
이번 북한 당국과 북한군의 공무원 해상 총격 사살과 화형시신 유기는 악독한 범죄요 국제사회는
물론 유엔과 국제해사기구 협약. 남북한 9.19군사합의사항을 깡그리 무시한 범죄로 그 책임과 처벌
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인의 안식과 유가족의 황당한 고통.슬픔을 위로합니다. 또한, 북한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안보관과 의식도 재정립해야 할 것과 국방부 특히, 해경.해군 및 정
보기관의 경계실패 또한 비난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도적을 쉽게 막을 수 없듯이 탈북자나 월북자도 쉽게 막을 수 없음은 남북한이 처한 환경이기에 그
렇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프로세스가 잘 작동되어 남북이 협력하고 상호 신뢰
한다면 남북의 생명공동체, 상생하는 그 날이 이루진다면......작금에 발생한 공무원의 자진월북이나
북한군의 총격사살.화형시신 유기도 없을 것이고, 북한군의 귀순. 북한주민들의 탈북도 없을 것이다.
한반도한민족이 한 형제요 한 동포로 신뢰하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현상도 계속 일어
날 것이라는 생각에 국민된 한 사람으로 아픔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라도 남북한 평화프로세스는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남북한이
갖는 숙제요 운명이다.
누가,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와 북한 주민과 북한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안보관과 남북한 사이에 더 긴밀한 신뢰와 소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