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를 무풍지대로 둬선 안돼"… 與野, 구조개혁 논의 나서 '투표 관리 부실' 수차례 반복, 4.19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청와대는
작성자삿갓작성시간26.06.06조회수24 목록 댓글 0
"선관위를 무풍지대로 둬선 안돼"… 與野, 구조개혁 논의 나서 '투표 관리 부실' 수차례 반복, 4.19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청와대는 모르고 태평세월인 듯.
입력 2026.06.06. 00:51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부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바구니나 쇼핑백에 담아 나르면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대선 때는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줄이 길다는 이유로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가 사과하기도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원인으로 선관위의 폐쇄성을 꼽는다. 헌법상 독립 기구로 외부의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는 탓에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선관위는 2022년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감사원의 직무감찰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자체 감사만 진행했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와 친인척이 선관위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찰에 착수하자 선관위가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선관위는 2023년 ‘친인척 채용 비리’로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되자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고, 외부 인사로 꾸려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내부 감사 결과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관을 뺀 감사 부서 직원 대부분도 순환 근무자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시받지 않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로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라면서 “외부 통제 기구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임위원들이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겠느냐”면서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을 상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2023년 10월 국회에서 “비상임위원장으로서 업무상 한계를 많이 느꼈다”고 했었다. 현직 판사가 겸임하는 지역선관위원장 역시 상임으로 바꿔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 차원의 ‘선관위 개혁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했고,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번을 계기로 선관위 조직 전반을 혁신할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선관위를 선거철에만 가동하는 비상설 기구로 전환해 조직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지난 4일 “상설 정부 기관으로서 선관위를 해체하고, 비상설 임시 기구이되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하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 채용 비리 사태 때 선관위 비상설화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선관위에는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올해 선관위 예산은 4847억여 원인데, 이 중 인건비가 가장 많은 53.4%를 차지한다. 22대 총선이 있던 2024년에는 무려 857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었다.
다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도 선관위에 일손이 부족해 선거 때마다 구청 공무원들이 선거 관리 업무를 돕고 있다”면서 “조직 규모를 억지로 축소하면 투표 관리 부실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현재 선관위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하고, 선거 관리 전문가들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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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헌 기자
정치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기동취재팀·법조팀, 주말뉴스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장에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일이 기자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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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 21:18
1. 중앙 및 지방 선거위원회장을 법관이 파트타임 ？W으로 하는 거 중지하고 상임직으로 바꿔라. 2. 감독기관을 둬라. 정기 감독을 실시해라. 3. 사전선거를 없애라. 4. 모든 선관위 선거기기와 서버에 인터넷망 연결을 끊어라. 백도어를 다 검사해라. 5. 선관위 직원들을 타 부서와 인사교류해서 고인물을 없애라. 독립기관이라고 직원들을 독립시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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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 21:00
국회의원 니들도 전혀 못믿겠는데, 법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니 이번만 한번 어떻게 하나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확실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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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 20:57
4.19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청와대는 모르고 태평세월인 듯. 3.15부정선거에 의해 정권이 무너지고 대,ㅗㅇ은 해외로 망명하고. 정신차리거라. 혁명의 발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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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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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 20:54
이번일은 정치권에 맏기지 말고 일반인과 지식계층에 일임해야 되지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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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 20:47
전국적인 부정투표를 밝혀내고, 국정책임자 대통령과 내각 총사퇴하여 여야 시민단체의 거국내각으로 국난을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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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 20:23
선관위만 무풍지대냐? 정치권이 모두 무풍지대지. 언론은 죽었는가? 지금 사태가 계엄사태보다 못하다 보는가?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한가한 논평이나 주절거리고, 국민이, 대학생들이 무엇을 외치는지 진정 모른단 말인가? 모르면 바보천치, 무능의 극치요. 알면서 넘어가자면 천추의 역적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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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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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 20:21
투표함을 투명으로 하고 투표지가 함에 들어갈 때마다 자동 계수되도록 하고 개표할 때는 사람 손으로 그 자리에서 하도록 하고 사전 투표도 같은 방식으로 철저 관리 개표하도록 법을 고쳐라. 글고 518 유공자 명단은 발표하고 518 조사 기록도 다 공개해서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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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 20:14
민주당에서 대법원은 그렇게 두들기고 두들기더니 같은 독립기관인 무능하고 부패한 선관위에 대해서는 왜 조용한가? 국격을 심하게 구겨버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허술하게 망치고 있는 선관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나. 빨리 빨리 만들어 대던 법들을 만들어서 선관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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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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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 20:08
이 무소불위 권력을 쥐어준 자들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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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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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 20:03
악의축 노태악 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합니다 무능한 대법과에다 허수선관위원장 뭐에쓰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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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 19:58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못한거 시민들이 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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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 19:56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동안 끼리끼리 문화에 젖어 많이 해 먹었다.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정파에 초월한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재창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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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 19:36
완전히 뜯어고쳐야지. 하는일없 ？eㆍㅂ만 썩은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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