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쏟아지는 부실 선거, "신뢰 선거 만들겠다"던 총리는 "선관위 해체"
조선일보
입력 2026.06.13. 00:20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3지방선거 홍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개표 오류 같은 선관위의 문제가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경기·전북 교육감 선거에선 개표 사무원이 후보 간 득표수를 바꿔 입력하거나, 한 투표소 개표 결과를 다른 투표소 결과로 입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개표 오류는 2024년 총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의 부실 투·개표 관리는 누적된 문제였다. 2022년 대선 때는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줬다. 2024년 총선 때도 부실한 사전 투표함 보관으로 논란이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는데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응도 늦었다. 충북 청주에서는 선거 당일 1000여 명의 선거인 명부가 누락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개표 오류가 드러나자 “당락에 영향이 없었다”고 했고,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선 “용지 부족이 아닌 분배 실패”라고 했다. 선관위는 직원 3000명에 인건비만 한 해 2400억원을 쓴다. 이런 거대한 조직이 기본 업무인 투표 사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에는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 의혹까지 드러났다. 자체 개혁으로는 문제를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체에 준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김민석 총리는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선관위를 질타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화상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선관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 선거와 참정권 보장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정부는 4월과 5월에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다. 김 총리는 담화에서 “국민의 선택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겠다”고 했다. 5월 회의에서도 정부는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투표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투표용지 부족사태 뿐 아니라 선거인 명부 누락과 개표 오류 등으로 인해 국민의 투표권은 중대하게 침해당했다. 정부가 참정권 침해의 모든 책임을 선관위에 지우고 질타만 할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특검과 향후 선관위 개혁까지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영문 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최신순관심순후원순
2026.06.13 06:53
배추투자,한 말에 대하여 재 해명해봐라.정부가 선거 어떻고?
답글작성
0
0
2026.06.13 06:52
500P 후원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답글작성
1
0
2026.06.13 06:28
이렇게 부정선거로 엉망인 이유는 그 유명한 배춧닢 투표지 논란에도, 사전 당일의 63대 36의 획일적 분포에도 아닥하던 자들이 이제 젊은 이들이 가세하여 떠들어 대니 좀 머쩍은 생각이 드나. 왜 이제야 이 호을갑인가. 지난시절 조선은 그 서슬 정권하에서도 할말 다 했잖여. 그때 비하면 지금 정권이 그리 무섭나. 그럼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
답글작성
4
0
2026.06.13 06:27
그랬더니 정말 그런줄 알아, 으례 무능력한 자들이 귀에 솔깃한 말 잔치 하는 법이다 평생을 공산 독재 정권 지령만 받았으니 뭐 할 수가 있는 게 있으려고 참
답글작성
4
0
2026.06.13 06:03
홀길동인가?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 말못하는 조선일보. 니들 눈에는 전라도 5곳의 쌍둥이 표가 정상으로 보이고 인천의 2곳의 쌍둥이 표가 우연으로 보이냐? 뻣빳한 벽돌투표지도 우연이더냐? 비겁한 자들은 가라. 북의 무인기에 대응했다고 30년을 선고받눈 나라. 이런 희한한 나라를 누가 만들었나? 그럼에도 가발을 주구장창 빨아대는 가발일보. 역사가 두렵지 않나? 일제시대 항거한 선배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나?
답글작성
6
1
2026.06.13 05:37
6,3 선거의 투표 용지 부족은 참정권 부족 현상은 선거관리의 잘못된 현상에 따른 것으로 반민주적 작태의 현상이 라고 볼수 있다 이런 잘못된 참정권의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야 할 것이다 선거 관리 해체보다 보다 합리적 재도적 장치를 마련는데 새로운 입법을하여 새로운 참정권을 마련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5
1
2026.06.13 05:34
이미 지난 3월에 임기 만료된 노태악을 계속 유임시켜서 파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루머가 돌고 있던데, 해명할 수 있나요?
답글작성
5
0
2026.06.13 05:32
나 한 사람이 찍는다고 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건데, 투표는 왜? 하나?
답글작성
1
4
2026.06.13 05:23
입은 비뚤어 졌어도 피리는 바로 불랬다고 , 김민슥이가 " 해체하라는 말이 있다 " 라는 인용의 말이었다 . 대통령과 총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냐 , 국힘이 개헌에 협조하라고 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
답글작성
0
6
2026.06.13 05:21
부정선거 사기 선거라고 임마들아 그게 덮여질거 같아?
답글작성
2
0
2026.06.13 05:12
부실선거가 아니라 명백한 부정선거 개표중에 투표 이건 명백한 부정선거..답안지 채점 하는데 답 봐가면 시험 치르면 이게 부정시험이지 부실 시험이나 너 같은 기본도 모르는게 사설써대.조선은 폐간해야
답글작성
5
0
2026.06.13 02:56
완전범죄를 노리는구나. 너희들은 해체 전문당?
답글작성
14
1
2026.06.13 02:44
선관위 해체하고 진부 공채로 다시 뽑고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답글작성
21
0
더보기
AI 추천 오늘의 멤버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