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6000억 빚더미 올라선 전남광주... 왜 국민이 대신 내야 하나. 빚내서 쓰고 정부가 갚아라
- 기자명 최보식
- 입력 2026.06.20 08:50
빚내서 쓰고 정부가 갚아라
[최보식의언론=김진안 전 삼성전자 중동구 지역장 전무]
광주MBC 뉴스 캡처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작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출범하기도 전에 연말까지 4천억 원의 재원이 부족하고 채무 부담이 3조 6천514억 원에 달한다며 아우성이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4년간 총 20조 원 규모로 약속된 통합지원금을 통째로 내놓으라며 사실상 재정 구걸에 나섰다.
표를 얻을 때는 호기롭게 돈을 펑펑 쓰더니, 막상 빚더미에 올라앉자 중앙정부와 국민에게 청구서를 들이미는 참으로 파렴치하고 염치없는 행태다.
이들이 직면한 '빚잔치'는 철저한 자업자득이자 예견된 인재(人災)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강기정 전임 시장 시절 심각한 적자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온갖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과 민생지원금을 살포했다. 시급하지도 않은 무리한 도서관 건립 등 치적 쌓기용 대형 사업에 예산을 탕진한 결과, 광주시의 지방채 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지정 ‘지방재정위기 주의단체’ 기준선(25%)을 이미 돌파했다. 파산 경고를 받을 만큼 살림을 막장으로 해왔다는 부끄러운 자인서다.
더 큰 비극은 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토착 상권 보호"라는 허울 좋은 선동을 앞세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며 세수(稅收) 기반을 뿌리째 무너뜨려 왔다는 점이다.
지난 수십 년간 대기업 복합쇼핑몰과 대형 유통시설의 진입을 ‘골목상권 침탈’로 규정하고 조직적으로 쫓아냈다. 세금을 낼 양질의 기업이 없으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졌고, 소비마저 역외로 유출됐다. 대기업 유치는 몸 바쳐 막아 서면서, 정작 대기업들이 낸 법인세로 굴러가는 중앙정부의 돈은 통째로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유치한 이중성이다.
경제적 폐쇄성에 더해 이념적·문화적 배타성으로 스스로를 가둔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들여 625 때 우리 영토를 침공한 중국인민해방군가를 지은 '정율성'의 동상과 역사공원 건립을 강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고, 전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어야 할 5·18 묘역마저 특정 세력의 전유물로 삼아 그들만의 폐쇄적인 성지로 고립시켰다.
그래도 자기 돈으로 사업추진하겠다니 말을 못했는데 알고보니 이 모든 비용은 빚이었다..전국의 관광객이 친숙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도시를 만들기는커녕, 외지인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섬'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 국민들의 혈세로 그 빚을 갚아달라니 이 무슨 해괴한 모순인가.
이념의 성지를 만들며 국민 정서와 담을 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빚탕감을 하겠다는 심보는 어디서 나오는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분수에 맞게 예산 내에서 살림을 성실히 운영해 온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형평성이다. 주민들의 눈총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 온 지자체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과 재정 규율을 준수했을 뿐이다.
만약 이렇게 방만 경영과 이념 과잉으로 곳간을 탕진한 지자체에 "통합했으니 빚을 갚아달라"는 식으로 수조 원의 특혜성 재정을 우선 지원한다면, 이는 성실하게 법과 원칙을 지킨 지자체들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자 모욕이다. 잘못을 저지른 곳이 보상을 받고, 규율을 지킨 곳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앞으로 어느 지자체가 고통을 감내하며 건전 재정을 유지하려 하겠는가.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무능하고 방만하여 3.6조원의 빚을 져놓고 마치 중앙정부에게 무슨 당연히 받아야 권리처럼 돈을 내놓으라고 큰소리치니 기가 차다..
통합 후 전남·광주의 예산은 19조 4,000억 원으로 전국 3위의 거대 지자체가 되지만, 스스로 벌어들이는 능력인 재정자립도는 27.3%로 전국 최하위권(뒤에서 4등)에 불과하다. 덩치만 키워놓고 알맹이는 철저히 정부 교부세에 기생하겠다는 꼴이다. 자신들이 생색을 낼 때는 통 크게 쓰고 곳간이 비자 통합을 핑계 삼아 국민 혈세로 메우겠다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의 자식중 한 명이 수입도 얼마 안되는데 부부의 씀씀이가 헤퍼 카드 빚내서 명품에 고급차, 해외여행등에 펑펑 쓰다기 카드 빚을 갚을 여력이 안되니 부모에게 와서 빚 좀 갚아달라고 호소하면 단번에 그냥 들어주겠는가?
인수위는 정부에 돈을 달라고 떼를 쓰기 전에, 지자체가 대기업을 배척하고 방만 재정을 일삼은 과거의 과오부터 주민들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지원에 앞서 전남광주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과 액션플랜을 받아야한다..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폐쇄적인 규제 혁파 없는 재정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는 결코 지자체의 철없는 살림살이를 메워주는 쌈짓돈이 아니다.
현 정부 여당이 정파적 목적과 표를 위해 선심성으로 전남광주에 퍼주기를 계속한다면 이는 전남광주의 자립도는 절대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버릇만 나빠져 결국 전남광주를 죽이는 독약이 된다..
지자체의 자립권은 지자체가 적자를 보지않고 건실하게 운영될 때에 한해 부여해야한다..삼성같은 대기업은 해외법인이 2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면 부실법인으로 지정하고 법인의 재정운용권한을 박탈한다. 그리고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투자할 때마다 매번 본사관리의 허락을 맡게한다.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고 매달 이행여부를 점검받는다..그리고 출장제한에, 고객접대비등 경비사용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 법인직원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한다..
적자를 보면 자치를 누릴 자격이 없다..만일 적자를 보는데도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해주면 신임시장도 구조조정은커녕 전임시장의 전철을 밟아 방만해진다. 지자체에서 흥청망청 돈을 써도 나중에 정부가 알아서 메 꿔주는데 예산에 맞게 성실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장만 바보가 된다.
전남광주는 중앙정부에 구걸할 생각을 버리고 자신들이 쓸 돈은 스스로 벌어 마련해야 한다는 마인드 정립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