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
요즘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민주국가 시장경제체제를 역행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전횡이라 볼수 있어요
자유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것인데
수요가 있음에도 공급을 막겠다는 것이지요
과잉공급이 우려된다하여 의대정원 숫자를 가지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의술을 베푸는 지성인이 될수 없어요
설사 과잉공급이 된다한들 의사자격시험의 수준을 높여
숫자를 조정하고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지금 ‘의료 파행’의 쟁점은 결국 숫자이지요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연구 등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부족’이라며 올해부터 2000명씩
더 뽑아야 한다고 했어요
의대 6년을 감안할 때 2000명 증원을 5년 유지해야
2035년에 1만명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 의사 단체들은 “의사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고 했어요
정부의 의료 정책이 잘못돼 필수·지역 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지요
이는 어불성설이지요
그런데 국민 80%는 ‘의사 충분’이란 의사단체 입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서울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삼성·서울성모)에 한 번이라도 가봤거나,
군(郡) 단위에 살고 있으면 의사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전국 의대학장모임은 “350명 가능”이란 숫자를 제시했어요
이 또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요
2000년 의약 분업이 부른 의료 파업 당시 정부가 의료계에
‘당근’으로 제시한 것이 ‘의대 정원 351명 감원’이었어요
지난 24년간 우리 인구가 4700만명에서 5100만명으로 늘었는데,
의대 증원은 24년 전 숫자 복구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대통령실은 “서울대 의대의 경우 의대 정원이
1980년대 260명에서 지금 135명으로 절반 감소하는 동안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 교수는 3배 증가했다”고 했어요
작년 말 전국 의대 40곳이 정부에 ‘당장 증원할 수 있다’고
적어낸 규모가 3000명이고 최소 2000명이었지요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이지요
올해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 5058명으로 늘린다면
무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의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확 늘리지 않으면 다른 의대와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숫자를) 적극적으로 적어 냈다”고 했지요
지금 의대가 있는 대학들은 ‘눈치작전’이 한창이라고 하지요
의대생이나 전공의 눈치를 살피면 작년처럼 2000명을
그대로 적어내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줄여 써냈다가는
자기 학교만 바보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이지요
한 대학병원 병원장은 “2000명과 350명의 중간쯤 적어 내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전국 40곳 의대가 ‘담합’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했어요
수도권과 지방, 대규모와 소규모 의대 간 입장 차도 크지요
수도권 의대들은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만큼
증원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지요
반면 지방 의대는 “지역엔 의사 자체가 부족하다”며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최대한 많이 뽑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나 의대 40곳 중 17곳은 정원이 50명 미만이지요
국내 최대 병원으로 꼽히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연계한 의대도 신입생 정원이 40명에 불과하고 있어요
의대생 1명에 교수(전임 교원) 2명이 붙는 상황이지요
배우는 학생보다 교수가 더 많은 불합리 이지요
그러니 늘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의사들이 아무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해도
국민 80%가 찬성하는 국민을 이길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의대가 당장 2000명을 더 가르칠 능력이 있는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각 의대에 ‘선발 자율권’을 넓혀주는 것은 어떤가요?
40명 뽑는 미니 의대 정원을 3년간 120명 늘려준다고 하고
해당 의대는 2025년에 30명, 2026년에 40명, 2027년 50명으로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이지요
정부도 “2000명 곱하기 5년은 1만명”이라고 했으니
‘매년 2000명’ 보다는 ‘5년 뒤 1만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각 의대에 3년 또는 5년간 늘릴 정원을 쿼터처럼 할당하고
어떻게 증원할지는 각 의대에 맡기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당국은 쿼터를 할당하고 의대는 시설과 능력을 갖추면서
할당된 쿼터를 반드시 채우는 구조 이지요
그렇게 5년간 1만명을 채운뒤
5년뒤에 다시 쿼터를 할당해 주면 되지요
어떤가요?
정부와 의사들의 숫자 놀음에 집착하는 동안
죽어나는 건 국민들이란 것을 직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지요
"정부는 의사를 이길수 없다"
그럼 묻겠어요
"의사는 국민을 이길수 있나요?"
-* 언제나 변함없는 녹림처사(一松) *-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