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한국당은 나라가 바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인가?
인사 청문회, 새 정부가 출범을 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개각이 완성 되지 못한 채 정부가 인사에서 표류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국회 안에 정부 인사 청문회 제도가 시작 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국회가 적절히 정부를 견제한다는 명분 정치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 견제는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적용되는 정치 제도가 아니다.
인사 청문회는 어디까지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를 국민들이 국회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수석들과 각료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를 느끼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지, 정부가 인물을 세우느냐, 마느냐까지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 정부 인사 청문회를 거친 인물들을 온 국민들이 느꼈을 것이다. 문제가 많은 인물임에도 정부가 세울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 각료는 능력의 문제이고, 그들의 행위는 과거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의해서 인물을 세우고 말고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결코 정부 각료들을 세울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의 우리나라를 둘러싼 힘들에 의해서 조절만 당하는 현실이 될 뿐이다.
즉, 청문회는 나라 일군을 뽑는데 도덕성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런 인물들을 정부가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는 국회가 관여하고 세우라 마라!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물론 정부 요인들로 세우고 나서 문제가 드러날 때, 그 때는 청문회 시 국회가 제시했던 문제점이 부각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심판을 하고 정부로 하여금 세우라 마라! 그 같은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왜, 문제인가?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 막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는 너무 청문회 권한을 넘어서는 대립적 국회 역할이다. 정무 견제를 넘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의 우리나라 국회의 하수 정치이다. 이를 통해서 국회가 정부 견제라는 빌미로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는 행보이다.
오직 정부가 잘못하고 있음을 부각 시켜서 가로 막고 대립만 해서 국민들이 정부와 대통령으로부터 마음들이 멀어지도록 하려는 심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너무나 소인배적 기질들이다.
이런 정치 소인배들이 대립각을 세우니 정부가 출범을 한 지 두 달이 넘어가는데도 개각이 표류를 하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는 나라라 국민적 삶을 도외시 하는 국회의원들의 저급한 정치 행보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속히 인사를 마무리 하고 대내외적으로 산적이 쌓여 있는 나라 문제들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가로 막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저급한 정치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당의 가로 막고 방해하기 행보는 우리사회와 국민들에게 식상하게 하는 저질 정치이고, 많은 부분에서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 바로 잡아야 하는 개혁을 가로 막는 행위이다.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정부 인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후보자들은 우연찮게도 모두 가장 주요한 분야들이다. 기업, 법원검찰, 자주국방 등, 주요 장관 후보자들은 모두가 개혁의 핵심 분야들이다.
이 기관들은 우리사회 가장 주요한 문제들이고, 나라 바로 세우기에 시급한 현실이다. 이 주요 기반들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나라 자체를 어렵게 한 현실로 나온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라 중추적 기반들이지만 제 역할을 못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와 사회에 반하는 사건들과 연결되기 시작 했다.
게다가 이는 한국당과 그 관계가 깊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작년 사건을 통해서 한국당의 실체가 이상하게 드러났고, 나라는 이상한 구조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그 어느 정당들보다 근원적으로 바라보는 자체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라에 대한 자신들의 행보가 그릇 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눈이 바로 열려져 있는 현실이 되었다.
이는 신께서 한국사회에 대한 은혜로 눈앞에 보이는 시각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한국당의 실체를 국민들의 눈을 열어서 바로 보여 준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여전히 자국과 거리가 먼 행보를 하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자신들이 추구해 온 나라 이상하게 만들기 본질은 그대로 감추어 두고 외형만 바꾸는 색깔 놀음을 여전히 고집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왜, 개혁이 시급하게 필요한 주요 기반 후보자들만을 물고 늘어지려 하는가? 기업은 친일본적 기업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가?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기업 개혁을 할 수 있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목숨 걸 듯이 제지하려 하는가?
국방은, 이미 미국이 장악하고 그에 맞는 코드 인물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 같은 구조가 무너질까 두려워서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려 하는 것인가? 그래 나라 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군 부대 기지가 신설 되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체제 구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한국당이 이 같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여 송영무 후보자를 무조건 막고자 한단 말인가?
그럼 바꾸어서 말해 보자! 당신들은 까발려 본다면 송영무후보자보다 더 깨끗한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는가? 한번 한국당 안을 들여다보는 전국 국민 청문회란 제도를 헌법으로 규정하여 한 번 해보는 것은 어떤가?
법원 검찰은, 우리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고, 윤리와 도덕의 기준과 정신으로 공사(公私)가 바로 되는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다. 지금도 나라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나라 현실이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 치안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매우 이상해지고 있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세계 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사형제도 폐지도 그렇지만, 검찰의 구형, 법원의 판결 등이 범죄자들을 합법적으로 양성하는 듯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 8세 아이를 죽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는 의도성이 개입 된 범죄에 속한다. 결코 정신이상이나 심신미약자의 행위라 할 수 없다. 너무도 짧은 시간 내에 그것도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진 자들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될 수 있다는 민주주의 맹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지구 구조는 세계화가 중심이다. 전 세계에 정의와 평화의 이름을 대의명분으로 하는 정신이 주도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지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합법적인 제도나 통속적 경향들이 소를 희생시키려 하는 것과 같은 정신이 우리사회 안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같은 세계적 현상이 우리사회 안에 힘이 되어 자국민들을 희생시키는 법적 원리나 집행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자국민들이 희생되고 억울하게 처리되고 있는 보편적 사회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같은 현상이 한국당을 통해서 나오려 하는 것이다.
대를 위해서 “크고 작은 희생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사악한 자들의 합법적인 이유가 우리사회를 이처럼 억울한 시민들이 나오게 하고, 그 어디에서도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바로 일본식 나라 갈리기, 즉 국가와 국민들의 마음이 갈리게 하는 역할을 법원과 검찰이 이런 불합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회 환경을 조성해 온 것이 아닌가?
여기에 지금까지 한국당이 과거부터 관련이 있어 왔지 않는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려고 정부의 인사 청문회를 무조건 막고 방해하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