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다. 그만큼 국가 폭력에 대한 신뢰가 요구되는 조직이다. 국가 신뢰·가치가 흔들리는 것은 어떤 원리에 의해 국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가 된다. 문재인 이후 대한민국은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시기가 되었다. 그 현상은 군을 다루는 형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에게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국가 폭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그 끔찍한 폭력 앞에 문재인 이후 국가 폭력을 해체시키고 있다. 그런 국가 운영은 자유·독립정신을 결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위원(2026.06.15.),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싸운다. 어제도 싸웠다. 내일도 싸울 것이다. 성실히 취재하는 현장 기자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싸움의 내용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다. 친명(친이재명) vs 친청(친정청래), 친청 vs 친석(친김민석),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vs 한강새똥돼주길(한준호·강득구·김민석·이동형·김용민·이언주·송영길)… 참전한 ‘선수’들은 사뭇 비장하지만, 주권자 다수는 흥미가 없다.
국회의원의 제1 목표는 소속 정당의 대통령 배출도, 원내 1당 획득도 아니라고 한다. ‘(의원) 생명 연장의 꿈’이 우선이라고 한다. 권력 욕망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나, 지금의 민주당은 심하다. 161석을 보유한 집권당에 정책 논쟁이 없다. 시민들은 삶이 팍팍하다는데, 철없는 여당은 ‘나홀로 태평성대’다.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2028년 금배지 다시 다는 것 외에 하고 싶은 일이 있기는 합니까?
친명 vs 친청, 시민 외면하는 권력투쟁. 161석 여당 전대, 정책 논쟁 왜 없나. 청년고용·금투세·초과세수 토론해야. 그들만의 다툼 대신 시민 속으로 가라
두 달 후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치른다. 전당대회는 당의 현주소를 성찰하고 미래 진로를 모색하는 자리다. 권력 투쟁이 불가피하다 해도 권력 투쟁의 수준을 높일 수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냐 정청래 대표냐가 핵심이어선 곤란하다. ‘누가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더 유능한가’ 수준의 경쟁으로도 안 된다. 정치 유튜브를 들어본 적 없는 시민도 귀를 쫑긋 세울 이야기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의 보수화를 우려하고 있다. 빗나간 출구조사를 근거로 섣부르게 진단하는 건 옳지 않다. 대신 2030이 뭘 원하는지, 집권당은 뭘 못했는지 따져볼 일이다. 최근 발표된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다. 5년4개월 만의 최대다. 인공지능(AI) 탓으로 돌리며 청년층 지지를 바란다면 뻔뻔하지 않나.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넘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할 때 민주당에선 “코스피가 4000대에 가면 시장 참여자들도 금투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가 1만~1만1000 갈 것이라는 전망(노무라증권)까지 나오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닫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어디 갔나.”
개인이든 국가든 공적 일에는 객관화(a thing)로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일반화(a universality)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된다. 감각에 의존하고, 국가가 포퓰리즘에 의존하면 하루 앞을 내다 볼 수 없다. 국가가 좌충우돌하면 국민이 신뢰·가치의 바탕으로 움직일 수 없다. 국민일보 장동민 백석대 기독교학부 교수(06.19), 〈[바이블시론] 샤이 표심, 욕망과 분노를 숨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샤이 보수’ ‘샤이 진보’라는 말이 등장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 않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평론가들은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며 숨은 표심을 분석하느라 바쁘다.
샤이 현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2016년 미국 대선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예상했다. 그러나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말이 ‘샤이 트럼프’였다.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트럼프를 선택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여 온 욕망과 그것이 좌절된 데 대한 박탈감과 분노가 있었다. 제조업 쇠퇴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불만, 이민 증가에 대한 불안, 정치적 올바름(PC) 문화에 대한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순간 편협한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했다. 욕망과 분노를 숨긴 채 투표소에서 행동했다.
정치인은 이런 현상을 잘 알고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 한쪽은 사람들의 욕망과 적개심을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한다. 다른 한쪽은 그것을 정의와 평등, 인권 같은 고상한 언어로 포장한다. 전자는 사악하고 후자는 세련돼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어느 진영에도 존재한다. 욕망을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정치도 문제지만 욕망을 도덕과 이념으로 포장하는 정치도 결국 한계를 드러낸다.
보수든 진보든 인간의 욕망에서 자유로운 집단은 없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정치는 더 이상 샤이 표심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6년에는 욕망과 분노를 숨겼지만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공개적으로 드러낸다. 한국 사회도 이 모습을 남의 일처럼 바라볼 수는 없다. 아직 우리에게는 샤이 보수, 샤이 진보라는 말이 남아 있다. 욕망이 있지만 이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한다는 의미다. 맹자는 수오지심(羞惡之心), 곧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의(義)의 시작이라고 했다. 수치를 아는 마음이 사라질 때 정의는 실종되고 속물이 득세한다.”
먹고 사는 문제도 예측을 할 수 없다. 국가와 사기업 사이에 공기업이 있다. 그 운영을 보면 국가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6.17), 〈발전 공기업 5社 통합, 방만한 공룡 안되게 해야〉, 문재인은 탈원전의 기치를 세우고,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은 공기업 해체를 도우는 꼴이 되었다.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를 한 회사로 묶는 ‘완전 통합’이 유력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의뢰한 ‘에너지 전환기 전력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연구’ 용역 중간보고에서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하나로 합치는 ‘통합 1사’ 체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 때 한전에서 분리된 자회사로 화력발전과 일부 재생에너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 구조가 엇비슷해 그동안 ‘붕어빵 공기업’이라는 지적도 받은 만큼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거대 독점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발전공기업 개편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인 통폐합을 주문하면서다. 12월 기후부 업무보고 때는 발전자회사 분리 이유와 효과를 물은 후 “(공기업) 사장만 5명이 생긴 것”이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25년 전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발전·송전에서 전력 판매까지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의도였지만, 노조 반발 등으로 민영화가 무산되며 취지가 무색해진 것도 사실이다. 보고서를 만든 삼일PwC는 이번 개편의 핵심이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라는 점에서 ‘한 기업으로 합치는 통합이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2~3개 통합회사’안은 현재와 비슷한 ‘가짜 경쟁’이 되풀이될 수 있고, ‘지주사 아래 권역별 자회사’안은 거래 비용이 늘고 통제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어차피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등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긴 하다.
하지만 거대해진 공기업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발전사 간 경쟁이 사라져 비효율에 빠지기 쉽다. 25년간 딴 기업이던 ‘한 지붕 다섯 가족’의 화학적 결합도 쉽지 않은 과제다.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간 갈등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방만한 발전 공룡’이 되지 않도록 더 정교하게 계획을 가다듬어야 한다.”
국가 폭력 쪽도 원칙 없는 공기업 운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우선 1950년 6·25 사변을 겪은 국가에는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요즘 ‘항미원조’에 대한 논쟁이 밉살스럽다. 네이버 AI 브리핑은 “항미원조는 '抗美援朝'의 한자어로, '미국에 대항하여 조선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선은 현재의 북한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6·25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며 참전했고, 이후 이 전쟁을 공식적으로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지원한 전쟁이라는 관점을 반영한 것입니다.”라고 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역사관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의 위상이다. 조선일보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 교수(06.13), 〈헌법 전문에 추가돼야 할 것은 '6·25정신'이다〉, 5·18의 북한군 개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6·25가 헌법전문에 가는 편이 낫다. “나는 원래 헌법 전문에 개별 역사적 사건을 추가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미국·프랑스·일본·러시아의 헌법 전문은 특정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다. 역사박물관에 전시품 늘리듯이 특정 정파가 선거에서 승리할 때마다 역사적 사건을 추가하면 우리 헌법 전문이 ‘정파들의 전시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자며 헌법개정안까지 발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다. 그래, 그렇게 특정 사건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하자. 다만, 헌법 전문에 추가될 역사적 사건은 현재 우리 국민들의 삶의 양태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서, 아직 헌법 전문에 언급된 바 없는 사건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근거해 본다면, 5·18정신은 그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미 헌법 전문에 반영된 4·19정신과 겹친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에 분노한 시민들이 물리적으로 봉기한 것이 4·19정신의 핵심이라면, 5·18정신 역시 그 본질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데 미친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헌법 전문에 언급되지 않은 역사적 사건은 바로 6·25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6·25정신’이야말로 헌법 전문에 추가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6·25정신이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말살하려는 세력의 위협에 대항하여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세계 만민과 힘을 합쳐 일어섰다’는 것에 그 핵심적 본질이 있다.”
이재명이 군을 다루는 방법에서 그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01.03), 〈"경계 근무시 총기 대신 삼단봉" 육군 부대 지침, 논란 끝에 철회〉, 폭력집단이 원천적으로 폭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가 위상이 흔들리게 마련이다.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육군의 한 사단에서 위병소 근무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삼단봉으로 적군의 침투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침을 취소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육군의 모 사단은 5일부터 위병소 근무 시에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총기가 없으므로 경계 근무자가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수하 문구도 동시에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그 대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총기 대체 장비인 삼단봉을 지참하기로 했다. 그마저도 손에 휴대하지 말고 방탄복에 결속하라는 세부 지침이 내려졌다. 또 지휘통제실 내부의 총기함은 필요하지 않고, 적군이 침투할 경우에는 총기를 불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합참 측은 “경계 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없는 일부 부대에 한해 경계 작전 완화 지침을 내린 것”이라면서 “부대별 작전 환경 특성을 고려해 군사 기지·시설 경계 작전 간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삼단봉, 테이저건 등 비(非)살상 수단으로 총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상식 이하의 명령을 계속한다. 블로그 숲속향기(06.17), 〈“육사 이전·통합, 속도보다 신중함 먼저”… 역대 육사교장단, 대국민 호소문 발표〉, “육사 교장단은 서울 태릉에 위치한 ‘화랑대’가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과 호국정신이 깃든 역사적 자산임을 강조했다. [사진=육군]
정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 및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해 역대 육사 교장들이 집단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역대 육사 교장단은 17일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와 정예 장교 양성 체계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교장단은 현재 논의되는 육사 이전 및 통합 정책은 국가 안보의 뿌리를 흔들 수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장단이 밝힌 반대 및 우려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①화랑대의 역사적 상징성 수호… “미국의 웨스트포인트와 같아”
교장단은 서울 태릉에 위치한 ‘화랑대’가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과 호국정신이 깃든 역사적 자산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 계급장도 없이 전선으로 달려간 육사 생도들의 희생이 깃든 곳”이라며, “미국이 독립전쟁의 현장인 웨스트포인트를 장교 교육의 중심이자 건국 정신의 귀감으로 삼듯, 화랑대 역시 역사적 현장으로서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지방 이전 시 경쟁력 약화… 공사·국방대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또한 교장단은 첨단 미래전을 주도할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해 교육 환경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중심의 전장 변화에 맞춘 혁신에는 동의하지만, 학교의 ‘뿌리’를 옮기는 방식은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사교육기관의 경쟁력은 우수한 학생, 최고 수준의 교수진, 첨단 연구 환경의 결합에서 나온다”며, “이미 공군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의 지방 이전을 통해 핵심 인재와 교수진 확보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꼬집었다. 수도권 이탈이 가져올 육사의 유무형적 전력 손실을 경고한 것이다.
③획일적 통합론 경계… “각 군 전문성 없는 합동성은 모래성”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간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현대전에서 육·해·공군의 유기적 협력(합동성)은 필수적이지만, 이는 각 군이 고유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다진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논리다.
육사 교장단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우방국들이 독립된 사관학교 체계를 유지하는 이유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과거 우리 군이 시행했던 ‘3군 사관생도 1학년 통합교육’과 ‘합동군사대학교’ 운영 과정에서 기대보다 각 군의 전문성 유지와 교육 운영 면에서 뚜렷한 모순과 한계를 경험했던 전례를 지적했다.
“국가 지도자 양성은 속도보다 검증이 우선”
마지막으로 역대 교장단은 “국가의 운명은 전쟁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전쟁을 이끌 지도자를 어떻게 길러내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며 현 정부의 속도전식 정책 추진을 우려했다.
수십 년간 검증된 장교 양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연구와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 혁신과 합동성 강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 변화가 우리 군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무형전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 달라”고 국민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역대 교장단의 집단 성명이 향후 사관학교 통합 및 육사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과 군 내부에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6.20), 〈"안규백 국방장관 탄핵" 국민청원 5만명 채웠다〉, “사흘만에 100%... '3군 사관학교 통합' 등 반발.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해당 청원 다뤄야. '육사 통폐합 및 이전 반대' 청원은 73%. ”‘안규백 국방장관 탄핵’ 국회 국민 청원이 20일 5만명을 넘기며 필요 인원을 달성했다.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청원도 3만6000여 명을 넘겨 곧 필요 인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3군 사관학교 통합 등 현 정부 국방 정책에 대해 국회 국민 청원을 통한 반발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18일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청원서 공개 사흘 만인 20일 오전 10시 현재 5만902명을 기록했다. 5만명 이상 참여하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다루게 된다.
청원자는 “국방부 장관은 헌법상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책무를 수행해야 할 최고 책임자”라며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 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가 국방부장관의 직무 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탄핵을 청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에 이전하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창설됐던 방첩·보안 전담 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되는 것이다. 군은 조직 개편 작업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께 사실 그대로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지난 2일 말했다. 청원자는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의 조치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청원서가 공개된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은 20일 오전 10시 기준 3만6378명이 동의했다. 청원 동의는 다음 달 16일까지 가능해 달성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청원자는 “육사 통폐합 및 지방 이전 논의는 국가 안보와 군 교육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적인 검토 없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졸속 개편은 장교 양성 체계의 혼란과 국가 안보 역량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가는 폭력을 준비할 생각도 없다.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군인이 신분집단(status group)인 사실까지 외면하고 있다. 군 신분의 명예(satus honor)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것까지 흔들리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를 정설로 받아드리게 된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6.20), 〈美의회, 한국 내 中공산당 영향력 첫 공식 평가 요구〉, “미국 의회 군사위원회가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활동과 관련한 안보 위험 평가를 미국 국방부에 요구하면서 한국이 처음으로 별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19일 한겨레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부속 보고서의 특별 관심 사안 항목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평가’를 포함하고 국방장관에게 관련 브리핑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상원 군사위는 중국공산당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내에서 이뤄지는 영향력 활동이 주한미군 관계자·관련 시설·정보망 등에 보안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한·미 방산 및 안보 협력에 활용되는 이중용도 상업재 공급망이 영향받을 가능성도 점검 항목에 포함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도 같은 제목의 항목을 별도 보고서에 담고 국방부에 관련 브리핑을 요구했다. 하원 군사위는 한국 내 중국 기술 기업 활동이 방위 분야와 정보보안 측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주문했다.
다만 이번 요구는 국방수권법 부속 보고서에 담긴 의회의 감독 및 보고 요구 사항으로, 일반 법률 조항에 비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한 양국 협력 범위, 역내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핵 비확산 측면의 위험 요소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번 사안은 미국 의회가 국방부에 관련 평가와 브리핑을 요구한 단계로, 향후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할 평가 결과와 관련 브리핑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