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
최소국가/소유권리 - 정당한 국가는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보장한다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의 정치적 기획의 목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국가만이 정당하다고 말한다. 만약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발생한다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한다는 국가의 목적 자체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직은 이렇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발생하는 국가를 최소국가(minimal state)라고 부른다. 오직 최소국가만이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하고 유일한 국가의 형태인데, 이 국가의 정당성은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노직은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배타적 권리란 누구도 개인의 허락 없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타인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은 다음 세 가지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 정당화된다.
첫째, 소유물의 최초 취득의 원리이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소유할 때, 최초로 그 사물을 취득하는 과정이 정의로워야 정당한 배타적 소유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물을 정의롭게 획득하는 최초의 방법은 무엇일까? 노직은 로크의 이론에 따라 어떤 대상물에 '노동'을 더할 때, 하나님이 모두의 공유물로 주신 이 세상의 자원이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로 변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의 제한이 있다. 개인이 어떤 사물을 사유화할 때는 다른 이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땔감을 구하기 위해 나무를 구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가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한다. 이를 노직은 '로크의 단서'라고 부른다.
둘째, 소유물 이전의 원리이다. 노동을 통해 어떤 대상물이 최초로 취득된다면, 그 대상물을 취득한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거나 줄 수 있으며,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정당하게 습득된 것이라면 습득한 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원리는 자유주의 시장에서 중요한 교환의 원리를 정당화시킨다. 이전의 자유는 개인들 간의 교환에 국가나 다른 단체 혹은 관련 없는 개인이 젼혀 상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속이나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논리에 따르자면 국가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명분이 없다. 이들의 거래에서 국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직은 개인 간의 거래에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세금의 크기만큼 개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부정의 교정원리이다. 만약 소유물이 앞의 두 원리를 위반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정당한 소유물이 아니므로, 정당한 상태로 되돌려져야 한다. 부정한 소유물의 취득과 이전은 어떤 경우도 허락될 수 없다. 만약 정당한 노동이 아닌 사기. 속임수. 위협. 강도. 살인과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 혹은 이전했을 때,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정당한 상태로 되돌려져야 한다.
이처럼 노직의 소유권리론은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에 반대한다. 재분배는 사회적 부를 좀더 부유한 이들한테서 가난한 이들에게로 옮겨놓는 일인데, 노직은 사회적 강자의 권리도 약자의 권리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재분배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