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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나 그 권한을 관세사회장에게 위탁하고 있어, 관세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의 <표 1> 관세사 등록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3월 31일 현재 관세사회에 등록된 관세사는 모두 815명이다. 이중에서 개인자영관세사가 368명으로 전체 등록인원 중 45.1%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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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의 연도별 개업 현황 다음의 <표 2> 연도별 관세사 개업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사의 연도별 개업현황은 자격취득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업자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 관세사의 시험합격이 거의 없었던 89년부터 95년까지의 7개년간의 평균 개업율 42.1%의 수준이 그 후 2000년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격취득자의 상당수가 현직 공무원 및 정년퇴임 후의 전직공무원임을 추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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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의 연령 현황 아래의 <표 3> 개업관세사 연령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64세의 인원이 222명으로 전체관세사의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령 관세사가 47.6%에 해당하여 아직도 관세사의 연령구조가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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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의 영업실적 관세사의 영업실적은 통관실적외에도 상담 및 자문실적, 심판 및 심사청구실적, 관세환급청구실적이 있으나 정확한 통계자료가 확보가능한 관세사의 통관실적만 소개한다. 2000년에 714명의 관세사가 처리한 업무를 평균한 결과 1년 동안 4,938건의 수출신고를 처리하고, 5,022건의 수입신고를 처리하여 3억3134만6천원을 통관수수료로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 관세사의 업무처리 건수와 총 보수금액을 평균한 수치로 실제로는 관세사의 개인능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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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관환경변화에 따른 관세사의책임과 역할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2002.2.14 (단위:천원)
▶ 관세사 실무수습제도의 개편 지금까지 관세사법에 의하면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자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에 관세사로서 등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관세사법 개정(안)에 따라 추후 배출되는 일반관세사의 경우 1년 이상의 실무수습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짧은 기간내에 실무수습을 마치고 다양한 분야에 일찍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통관 외의 다양한 전문분야로 업무영역의 확대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 연인원 1,000명선, 공인회계사 연인원 1,000명선 세무사 연인원 600명 이상으로 많은 자격자를 배출함으로써 자격사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거세짐에 따라 전문자격사 업계도 업무영역의 확대 및 분야의 전문화를 통한 변신 노력을 위한 에 강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관세사 업계에서도 시험 출신 관세사가 점차 많이 배출되어 관세사업계에 진출 함에 따라 통관위주의 관세사업무에 추가하여 관세심판청구 대리업무 전문 관세사무소, 관세환급 전문관세사 사무소, 검역업무 전문 관세사무소 등, 무역계약 컨설팅 전문 관세사무소 등과 같이 고유업무인 통관이외의 전문분야로 다양하게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실정인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 관세사의 진출분야의 다양화 지금까지 관세사는 관세행정경력자 출신의 특별 관세사와 시험출신 일반관세사로 그 배출경로가 이원화 되어 운영되었다. 관세사 시험 합격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시험 합격 후 관세사법인이나 통관취급법인 등에 취업하는 외에도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영역의 구축을 위하여 대학원 진학, 해외유학 또는 대기업 통관ㆍ환급관련 부서 근무, 무역회사 창업 내지 취업, 관세관련 연구원 등으로 진출하여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의 관세사 개업보다 개업을 위한 준비차원에서 자기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실무수습후 관세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관세사무소나 관세사법인에 소속되지 않으면 관세업무와 전혀 무관한 분야에 종사하여 관세사의 주요한 수요처가 관세사법인 등에 국한 되었으나 향후에는 관세사 개업자 외에도 기업체의 통관ㆍ환급관련업무 담당, 무역유관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KITA), KTNET, 대한상공회의소(KORCHAM) 등과 각종 연구원/소(관세무역연구원, 한국관세사회 연구위원, 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예상된다. ▶ 타 전문자격사와 다른 고유영역 현행법상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배출되는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업을 영위하다 세무사 및 변리사 등으로 등록을 하면 언제든 세무사 및 변리사 등의 사무실을 열어 변호사 고유업무 이외에 타 전문자격사의 일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세사의 경우는 그 업무가 전문적이고 특히, 무역업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자에 대한 관세사 자격 자동인정제도가 없다. 이는 타 전문자격사와 달리 무역 및 관세와 관련하여 관세사 이외에는 누구도 관세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고유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될 무역에 관련한 관세사의 업무영역은 계속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관세사의 관세소송대리권의 확보 현행 제도하에서 관세사는 관세와 관련된 관세심판청구만을 수행하고, 관세소송에서는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와 소송 대리인을 달리하여야 하는 납세자입장에서의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리고 사법개혁차원에서 관세와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인 관세사가 사건을 대리함이 타당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관세사 및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사에 대한 관세 및 조세소송대리권의 확보가 이루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업무영역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관세사(국가자격) 학점 인정 1997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 제정(제7조3항)되었으나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만 마련되고 기타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었으나 개별법에 의하여 21개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세사 / 법무사 등 기타국가자격 66종에 대해서도 학점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점인정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올해 7월부터 학점신청이 가능해지게 되어 성인들의 일과 연계된 학습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42학점이 인정받게 되어 학업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되었으며, 현재 한국관세사회에서는 변호사 등 유사자격사의 45학점인정에 대해 관세사도 개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건의하여 추후 45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무역업 창업열기 여전히 높다 (무역일보 2002. 8. 12 기사내용) 수출이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무역업 창업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1만6000여개사의 신규 무역업체가 창업하고 있어 올 연말에는 무역업체 수가 10만개사를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개인의 무역업 창업이 두드러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창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30대 미만,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창업열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무역협회 본부와 주요 지부에 따르면 상반기 협회 회원서비스팀에 무역업 고유등록번호를 신청한 업체는 총 8754개사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법인이 아닌 개인업체는 7월 중순까지 5112개사로 파악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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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업 중장년 노년 층 다양계층서 관심 매월 신규무역업 등록 업체 수가 평균 1500여개사인 점을 감안하면, 7월말 현재 1만여개의 신규무역업체 가운데 절반 정도가 개인업체로 추정된다. 이는 개인사업자등록증만 갖고 무역을 하려는 사람이 올 들어 지금까지 최소 5112명이라는 것. 개인업체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전체의 65%를 차지한 가운데 40~45세가 가장 많은 1225명으로 24.0%를 차지했다. 이어 35~40세가 1167명 22.8%로 나타났다. 30~35세도 952명 18.6%였다. 특히 50세 이상 60세 미만도 10%를 넘었으며 60세 이상도 159명으로 전체의 3.1%를, 30세 미만도 339명으로 6.6%를 점유했다. 하인천 회원서비스팀장은 “개인업체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청년 노년층 비중이 예상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창업 및 무역업 등록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다양한 계층에서 무역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2. 전반적 감소불구, 서울 무역업 본산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324개사가 창업하여 가장 많은 창업실적을 보였으며 경기(1593개사) 부산(717개사) 인천(448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말 현재 전국의 무역업체 수는 9만7402개사로 전년동기대비 20.6%증가한 가운데 서울소재 업체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51.0%로 나타났다. 3. 지역별 산업 구조 따라 창업 품목도 달라 업종별로는 농산물 등 1차 산업이 3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기계 13개사, 전자부품 138개사 등으로 조사됐다. 대전은 화학공업제품과 전기전자제품이 시 전체 수출의 50.3%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관계자는 “지역의 농산물 수출이 활성화되고 전자무역 확산 등 창업 기반도 갖추어지면서 농산물 등 1차 산품과 경공업 부문에서의 창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지부는 “IMF이후 실직자들의 일시적인 창업 급증 이후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4. 소액 수출 기여.. 개미수출 독려 필요 하지만 전체 수출활동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85.0%에서 2000년 82.6%로 감소한 이후 2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100만달러 미만 업체들의 수출합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5.0% 2001년 5.2%, 올 상반기에 5.3%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10만달러 미만의 소액수출은 매년 전체 수출에서 0.5%의 비중을 유지한 가운데 올 상반기 1만1533개사로 전체 수출활동업체의 45.0%를 점유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