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네트워크 논평]
17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 자가용을 계속 타라는 뜻인가?
- 무의미한 노인무상교통 논란 끝에, 자가용 이용자 특혜 정책 되풀이
- 2021년부터 17번째 감면 연장 및 인하… ‘조세평가도 되지 않는 특혜’ 반복
- 공공교통네트워크, “대중교통 혼잡도 변죽만 울리고 결국 자가용 정책인가?”
정책은 하나의 신호다. 그런 점에서 이란 전쟁에서 비롯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혼란 그 자체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자가용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전환을 위해 혼잡도 문제 해결을 고민했던 정부가 어제는 역대 최고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이 말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수송부문의 에너지 위기를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력이 되는 한 계속 자가용을 이용하라는 것인지 헷갈리는 정책이다.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유류세를 사실상 감세해온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대중교통 이야기는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변죽 울리는 이야기고 사실은 늘 해왔던 유류세 감면이 진짜 하고 싶었던 정책인가 싶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다.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려면 당연히 별도의 투자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교통 관련 목적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함한 유류세가 유일하다. 유류세 감면이 강화되면 당연히 교통목적 재원이 줄어들게 되고 대중교통 투자에 필요한 재정 압박이 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보편적인 무상교통 정책인 노인무상교통이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요금인상 논의가 나오게 된다. 즉, 자가용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기름값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에 비해 조례 혜택을 더 보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유류세 감면이 버스요금이나 지하철요금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즉 유류세의 감면은 오로지 자가용의 소유 여부에 따른 차별적 혜택이다.
무엇보다 유류세 감면은 더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더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나쁜 정책이기도 하다. 더구나 노인무상교통에 대해서는 연령대를 높이자는 둥, 지불 여력이 있는 이들을 배제하자는 둥 섬세한 정책제안을 내놓는 전문가 집단들조차도, 유류세 감면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는 아이러니가 반복된다.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 차량을 운영해야 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유가 폭등으로 인해 고정비가 대폭 상승하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물류운송산업에서 화주가 책임져야 할 물류비 상승분을 노동자에게 비용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화주 및 운수사업자 대상 유가연동을 권고하거나 유류세 인하 시에도 유가보조금을 유지하는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이용자, 자가용 이용자, 영업용 차주인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각각 다른 상황으로 유가 급등 사태를 맞이한다. 이를 일괄적으로 '유류세 감면'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번 유류세 감면 결정은 역대 정부의 결정과 비교할 때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노골적으로 ‘자가용 이용자만 보인다’는 기존의 정책이 반복되었다면 모르겠지만 마치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하는 척 하는 위선’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인무상교통 논란과 같이 ‘낙인찍기’에 불과한 말다툼을 붙여놓은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무책임하거나 (의도적이었다면) 야비하다는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기후위기’ 문제를 꺼내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가 되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정부의 정책편식에 해외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블러핑 끝에 유류세 감면이라는 진짜 의도를 드러냈다. 역대 정부가 해왔던 것을 반복할 것이라면 도대체 ‘국민주권 정부’의 쓸모는 어디에 있는가. [끝]
2026년 3월 27일
공공교통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