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집권의 만용을 부리는 좌파들 ◈
검찰청 폐지, 방송통신위 폐지, 대통령실 예산 장악,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요구, 국회 법사위 독주, 내란 특검, 자주국방론….
이재명 정권 출범 4개월 동안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대형 변화들을 보면서 미국 하버드 대학 두 정치학 교수가
트럼프 1기 출범 후(2018년) 펴낸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새삼 들여다 봤어요
이 책은 “민주주의는 쿠데타가 아닌 또 다른 형태,
즉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을
주제로 한 책이지요
이 책은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敵)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을
민주주의 붕괴 조짐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이 책은 또 이렇게 지적했지요
“선출된 독재자는 심판을 포획하고 정적(政敵)을 매수하거나 무력화하고
게임의 법칙을 바꿈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한다
(여기서 심판은 사법부를 의미한다).
한 가지 중요한 아이러니는 민주주의 수호가
때로는 민주주의 전복의 명분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이다.
잠재적 독재자는 자신의 반민주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 위기, 자연재해, 특히 전쟁과 폭동, 테러와 같은
안보 위협을 구실로 삼는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유독 크게 우려하는 것은 사법부(대법원)에 대한
현 정권의 집요한 공격이지요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국민의) 선출 권력인 입법부 밑에 있다는
상하(上下) 개념을 주장하고 있어요
대법원장은 선출 권력(즉 대통령이나 여당)에 종속적이라는
전대미문의 해석을 들고나온 것이지요
그 이유를 이 책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잠재적 독재자는 심판을 매수한다. (중략)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로 사법부를 채우고 법 집행기관의 힘을
무력화함으로써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력을 휘두른다.”
이 책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은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선거는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야당 정치인은 여전히 의회에서 활동한다.
신문도 그대로 발행된다.
독재자의 시도는 종종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
부패와의 전쟁, 민주주의 의식 개선, 국가 안보 강화와 같은 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으로 비춰진다.”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 두 교수는
트럼프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허물고 있다고 비판하며 쓴 것이지만
지금 트럼프 2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돋보이고 있지요
이 책의 내용은 놀랍게도 트럼프와 이데올로기 면에서
좌우로 대칭적인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좌파 정권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아요
어찌 보면 이재명 정권의 스타일은 트럼프 정권과 닮은 점이 많지요
지향하는 점은 다르겠지만 그것을 추구해 들어가는 방식,
정치적 상대방을 가차 없이 무릎 꿇리는 방식, 대법원을 다루는 솜씨,
임기 후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법적 소추 가능성도 차단하는 철저함,
외교 면에서 적과 동지를 뒤섞는 애매함,
그런 것들은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李)쪽에서 백악관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지요
그런 면에서 앞에 언급한 민주주의 붕괴에 관한 지적들이
더욱 우리의 눈길을 끄는지도 몰라요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외교적 자만심과 공명심을 잘 이용해
대북 유화정책에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미국 내 애틀랜타 현대 공장의 기술자들이 ‘불법 체류’로
쇠사슬에 묶이고 3500억달러 요구로 한국인의 감정이 크게 상한
타이밍을 이용해 자주국방을 내세워 미국에의 종속으로부터
탈피할 것을 거론하고 있지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 증권거래소 방문 연설에서
“북한과의 협상의 역량과 의지를 가진 사람은 당신이 유일하다”고
트럼프를 추켜세웠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 대통령은 이른바 동맹파와 친북파의 중간쯤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태 여하에 따라 양쪽에 무게를 안배하는 듯한
게임을 당분간 계속할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이 책에서 말하는 ‘잠재적 독재자’인지는
좌우 진영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 정부가 취하고 있고 또 가고 있는 ‘방향’은
언제든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임기가 끝나면
물러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민주주의 붕괴론에서 거론되는 나라들은 대부분 한 사람에 의한
장기 집권 체제이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또 다시 한 사람에 의한 장기 집권 체제로
가는 길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정권에서 벌어지는 이 ‘잠재적 독재’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요?
그것은 좌파의 장기 집권을 의미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국 국민의 선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부정선거”가 있어요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사전선거를 없애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지 않는한
선거는 해보나 마나 이지요
그래서 좌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장기집권의 만용을 부리고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어요
여당 의원들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날 임명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정신을 되새겨 의연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