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끝나니 부동산 증세 카드 꺼내나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집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했어요
이는 보유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이지요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침도 시사했어요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었지요
그런데 핵과 같은 최후 수단이라던 증세 카드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꺼내 든 것이지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서울시장 선거 패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50%는 잘한다 평가를 받았다”며
“부동산 가격은 선거에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했어요
이는 대다수 선거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지요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최후의 수단인 세금 카드를 꺼낸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득표에 불리한 정책은 선거 뒤로 미뤘다는 얘기와 다를 게 없지요
부동산 시장 진단도 정교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보유세가 낮다”는 주장은 실효세율만 보면 맞아요
2023년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0.33%)의
절반에 못 미치지요
그러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1%로,
OECD 평균(0.91%)보다 높아요
세계 최고 수준인 거래세까지 합치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GDP의 2.67%로 OECD 평균(1.27%)의 두 배나 되지요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분모인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지,
세금이 가벼워서가 아니란 뜻이지요
전세난을 보는 시각도 우려스러워요
대통령은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전세 물량 감소 현상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전세는 무주택 서민이 목돈을 모아 내 집으로 올라서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요
다주택자를 압박해 전세가 줄면 그 자리를 월세가 채우고,
부담은 가장 취약한 임차인에게 전가되지요
결국 서민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시장 안정은 모든 국민의 바람이지요
그러나 충분한 공급 대책 없이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은
신중해야 하지요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세금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보유세·양도세를 강화했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하고,
서울과 지방 격차만 확대시켰지요.
그런데 이재명은 다주택자를 범죄자처럼 취급하거나
‘마귀’에 빗대며까지 비난해왔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명한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집 4채를 보유한 사람이지요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에 3채, 경기도에 1채를 소유했어요
한 후보자는 거주 중인 서울 삼청동 집을 뺀 3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팔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요
그중 한 후보자가 20년간 보유해온 서울 잠실 아파트는
지난달 52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2006년 22억5000만원에 샀는데 29억5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이지요
서울 주요 지역에 살지도 않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본보기를 한 후보자가 보여줬어요
국무총리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요
부동산 관련 부처 장관 회의도 주재하게 될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최근까지 집 4채를 보유했다면 정부 정책이 희화화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무원을 배제해야 한다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했어요
공직자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주택을 보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주택자는 어떤 공직에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정작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 후보자에게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지요
대통령 주변 참모들과 정부 고위직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알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을 벌일 때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부동산을 샀고 이를 본 국민은 정부 정책을 믿지 않았지요
한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국민이 이를 어떻게 보겠으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될까요?
청와대는 한 후보자 부동산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기를 바라지만
‘집 4채 총리’가 소명이 될 수 있는 일인지는 의문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어요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인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