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이재명과 민주당 ◈
투표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관위 차원의
진상 규명과 개혁 책임을 맡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위 대행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연수원 시절 ‘밥 친구’로 가깝게 지냈다고 하지요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해 왔고, 후보 시절 이 대통령 지지 선언도 했어요
지금 선관위는 해체에 가까운 대수술이 필요하지요
중립적 인사가 나서도 부족한데 대통령 측근이 쇄신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위 대행은 선관위원 9명 중 유일한 상임위원이기도 하지요
투표용지 사태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노태악 전 위원장은 사퇴 후 수사를 받고 있지만,
위 대행은 오히려 위원장 직무대행의 중책을 맡았지요
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자가 영전을 한 것이지요
선관위는 현재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이런 위원장 대행이 총괄하는 선관위의 ‘셀프 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독립 헌법 기관인
선관위만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며 책임 없는 양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정부 역시 공정 선거와 참정권 보장의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위 대행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면서
“선거 부정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할 적임자”라고 했지요
상임위원은 선관위를 좌지우지하는 실질적인 자리라는 뜻이지요
당시에도 대통령 지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무시하고 임명을 밀어붙였어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선관위 감찰에 나서자 이를 막았지요
일부 의원은 선관위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이쯤되면 이번 사태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 할수 있을까요?
과거 세월호 참사는 수학여행 가던 길에 선박 사고가 난것인데
이를 대통령 책임으로 몰아 탄핵시키고 중형까지 선고 했어요
위 대행이 위원장 직무대행이 된 것은
그가 선관위 2인자인 상임위원이었기 때문이지요
절차대로 임명된 것이지만, 책임감을 가졌다면
본인 스스로 대행직을 거절했어야 했어요
위 대행이 선관위를 계속 이끌면 아무리 선관위가 쇄신한다 하더라도
국민 불신을 피할 수 없지요
위 대행은 직무대행 자리를 내려놓고 조사를 받아야 하지요
분명 모든 책임은 노태악에게 전가 시키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겐 책임이 없는 것으로 몰아 가겠지요
그러나 국민의 분노는 그 차원을 넘어 섰어요
주말을 맞아 잠실벌에는 수십만 군중이 운집했지요
이재명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책임을 저야 하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 더 심한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