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출생아 건보 지원 중단위기
등록 : 2014.06.10 20:55 수정 : 2014.06.11 09:05
춘천, 주민번호 이용 금지돼 곤혹
안행부에 법령개정 요구하기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8월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책으로 시행해온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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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6.10 20:55 수정 : 2014.06.11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