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스티글리츠의 ‘그리스는 희생양’이라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읽었다. 상황이 간단치 않음을 다시 확인했다. 스티글리츠는 새 타협안이 “자동 불안정화 장치”라고 규정한다. 결론부의 두 단락을 대강의 뜻을 살펴 옮겨본다.
나는 그리스에 강요된 정책들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끝없는 불황--수용할 없는 수준의 실업률과 더 심해지는 불평등--을 낳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다. 하지만 나는 또한 민주적 절차들(의 가치)--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경제에 좋은 틀을 얻는 방법은 강요가 아니라 설득을 통해서라는 인식--를 강하게 믿는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에 가해지고 요구되는 것들에 아주 강력하게 맞서게 하고 있다. 긴축은 경제를 위축시킨다; 포용적 자본주의--트로이카가 창조하고 있는 것의 대립물--만이 함께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을 창조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스 정부는 굴복했다. 하지만 잃어버린 지난 5년이 잃어버린 10년이 됨에 따라, 정책들이 더 추악한 모습을 띰에 따라,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실패했다는 증거들이 쌓임에 따라 트로이카는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스는 부채 재조정과 더 나은 구조개혁, 더 합리적인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십중팔구 트로이카는 지난 5년간 해온 짓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스에 잘못을 돌리는 짓을.
- 이경의 경제읽기 / http://blog.hani.co.kr/kyunglee/100684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