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뉴스] 민자 사업은 국민의 생을 빨아먹는 ‘아귀’가 될 것이다!

[무심천]

민자 사업은 국민의 생을 빨아먹는 ‘아귀’가 될 것이다!

2015년 04월 13일 (월) 16:02:11

김관운 기자

[조은뉴스=김관운 기자] 한겨레가 4월 12일 자 신문에서 민자 사업의 폐해를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물 사영화’ 정책으로 인해 하수관로 사업에서만 2014년까지 모두 1조7천억원의 정부 예산이 민자 기업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특히 기사 중 “이런 민자 사업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50% 이상의 건설비를 부담하고도 더 작은 비용을 부담한 민자 사업자에게 건설권과 운영권을 모두 넘겨준다는 점이다.”라는 부분은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자 사업의 폐해를 더 심층적으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은 임대형 사업(BTL. Build-Transfer-Lease)과 수익형 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BTL는 민간 자본이 시설을 만들면 이를 정부 및 공공기관이 임대하고 이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BTO 사업은 민간자본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자본을 투자해서 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민자로 건설된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받는 구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면산 터널, 서울 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철도, 용인과 김해의 경전철 사업 등이 대표적인 BTO 방식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BTO 방식의 민자 사업이 세금을 먹는 하마라는 점입니다.

바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때문입니다.

MRG는 고속도로와 항만 등 공공시설을 민간이 건설한 후 매년 얻는 수익이 예상치보다 적을 경우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환위기가 발발한 직후 부족한 정부 재정을 대신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하려는 목적에서 1999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MRG의 실체를 아시면 대체로 허탈감에 몸을 떨 것입니다.

바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을 건설할 때 서울시와 9호선 민자사업 컨소시엄은 연 8.9%의 MRG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9호선이 실제 영업을 했을 때 연 수익률이 8.9%가 되지 못하면 서울시에서 부족한 수입을 메꿔줘야 합니다. 물론 세금으로 메꿉니다.

말이 됩니까?

자신들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투자해놓고 손실이 나면 세금으로 메꾸고 이익이 나면 다 드시고(?)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민자 사업의 실체며 MRG의 폐해입니다.

MRG.. 꼭 MSG처럼 나빠 보이지 않습니까?

민자 사업의 폐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자 사업이라고 하면 ‘100%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는구나!’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에만만에 콩떡입니다.

보통 전체 공사비의 30%에서 많게는 70~80%까지 건설 보조금을 공공에서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9호선을 예로 들면

민간 자본은 국민의 세금으로 많게는 80%까지 지원을 받아 건설해놓고 운영 수익은 자신들이 다 갖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만약 8.9%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또 세금으로 보상받고요.

이 정도면 “정부가 미쳤다!”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물론 MRG는 2002년부터 민자 사업에 지원해야 할 정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2006년 폐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는 없어졌지만, MRG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민자 고속도로나 항만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1999년부터 2006년 사이에 정부가 9개 민자 고속도로에 10∼30년짜리 수익보장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보전금 규모는 약 6조600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헉 6조.. 4대강이 “형님”하고 인사해야 할 돈이네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 8일 도로와 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기존 민자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없어진 MRG를 대신할 수익보전방법이 꼼수로 들어있는 건 당연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건설을 위한 마지막 불꽃놀이를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각종 사회기반시설 인프라는 대체로 이미 과포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익성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민자 사업에 참가하는 이들은 4대강처럼 분명 공사비를 부풀리는 담합으로 인한 수익보전 등의 꼼수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강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는 요금 인상 등의 폐해로 수익보전을 꾀해 결국, 피해는 또 힘없는 서민들만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자 사업은 거액의 국민 세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시행하는 민자 사업은 국민의 생을 빨아먹는 ‘아귀’가 될 것입니다. 

[무심천]

기사라 쓰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뉴월드가 그 나라 국민의 세금을 먹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뉴월드에게 돈을 상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mr3one]

나쁜놈들...

[breathe]

이 땅의 황충들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신을 거부하고 행복하다 행복하다 거짓말 하는 거죠.

[천상의여인]

사람이 이리무서울줄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