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가는 노란리본 단 고교생 신분증,가방검사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경찰이 '노란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자습하다 저녁을 먹고 다시 학교로 가던 고교생의 신분증과 가방을 조사한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아이엠피터>에 따르면 경찰은 안국역 근처를 지나가던 임모군을 뒤에서 붙잡았다. 임모군이 이유를 묻자 경찰은 옷에 있는 노란리본 배지 때문에 잡았다고 대답했고, 임모군이 학교에 간다고 말했음에도 신분증과 함께 가방을 조사했다.
임모군을 조사한 경찰은 학교로 돌아가는 임모군에게 '되도록 그거 (노란리본 배지) 떼고 다니는 게 어떻겠냐'는 충고까지 건넸다.
아이엠피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을 보면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불심검문하게 되어 있다"며 "경찰이 임모군의 옷에 있던 노란리본 배지 때문에 불심검문을 했다면, 경찰은 노란리본 자체를 죄를 범할 수 있는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자 조용히 추모하는 마음으로 노란리본 배지를 옷에 달았던 고등학생 임모군은, 경찰로부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은 셈"이라며 "당시 안국역 근처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1주기 행사가 있다고 해도 노란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을 했다면, 경찰의 과잉 내지는 불법 불심검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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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규명보다 더 걱정해야 할 것은
한국이 경찰국가로 진화하는 것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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