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많은 논객들이 전대미문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원달러 환율이 1600원으로 급등하고
끝도 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냉각되었지요.
당시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고 있던 세일러라는 한 논객이
‘풀뿌리 달러’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 달러 매집에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블로그를 통해 그 분 논리의 문제점을 몇 차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본주의 신용 시스템에 대한 그 분의 설명은 이론적으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상을 보고도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분은 자본주의 신용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저는 이미 그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균열이 생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눈앞의 디플레이션 파국을 염려하실 때,
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좀 더 장기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드려 왔던 것입니다.
(계속 돈을 풀어 최대한 파국을 미루다
결국 더 큰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어차피 오늘날의 신용화폐는 무에서 창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축소 현상은 돈을 찍어내어 얼마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을 지나치게 남용하게 되면
화폐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요.
일단 지난 7년간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각국의 저금리 정책과 적자재정 정책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자연스러운 자본주의 메커니즘인
심각한 신용축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요즘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설레발이를 치며
금리를 올리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물론 이러한 경제 회복이란 따지고 보면 모두 화폐 현상입니다.
지금 풍요가 실질적 소득 증대 때문에 아니라
은밀한 부채의 도움 덕분이라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궁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분이지요.
그런데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은 공개 시장에서도 가능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풀 수 도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벨기에의 유로클리어를 통해
미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주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미국은 양적완화를 종료한 것입니다.
..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일러와 같은 디플레이션론자들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들의 이론은 매우 설득력 있고 정확한데
쉽게 말해 현실에서는 예측불허의 여러 가지 ‘편법’이 난무할 뿐이지요!
부동산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부동산 거품이 정점에 이른 2006년을 전후로
부동산 폭락론이 아고라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고
아고라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폭락론이 대세이지만
현실은 오히려 엉뚱하게 흐르고 있지요!
경제가 어려워 소득이 줄어들고 인구 증가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만 생각해 봐도 우리나라 부동산은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지난해부터 부동산이 꽤 많이 오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현실은 늘 이론과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동산 시장은 이론과 다르게 움직일까요?
바로 부동산 시장에도 여러 ‘편법’이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소득이나 부동산 구입 의지)을 일반화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에 다 해당되겠지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내 주위도 마찬가지니
다들 부동산 구매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움직이는 힘은 주식 시장에서처럼
수많은 개미가 아니라 몇몇의 큰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고
큰손들의 부동산 장악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거기에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수익을 보장하게 되지요.
그것도 부족하면 정부가 돈의 가치를 하락시켜 버리면 됩니다.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는 금융권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명목 가격 하락만 막으면 되는 것인데,
사실 정부입장에서도 화폐 가치 하락은
여러 모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경제 회복이라는 그럴듯한 명분도 있지요!
이처럼 시장에 편법과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론과 다른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장에 편법이 증가하게 되면
자율적인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
많은 분들은 부동산 하면 ‘윤상원’이라는 이름만 기억하지만
저도 당시 부동산에 대해 아고라 부방에 글을 꽤 자주 올렸었고
베스트도 몇 차례 가고 나름 호응도 좋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윤상원이란 분이 제가 쓴 글의 내용도 자주 인용하시더군요..
(물론 비빔밥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지는 않았기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을겁니다..)
그런데 윤상원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폭락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부동산 시장을 너무나 일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의 쓰나미가 다가오니 집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라!가
결국 그들의 일관된 논리였는데,
부동산의 문제점과 위기를 언급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신용화폐 시대에 현금이 왕이다는 주장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보았거든요.
그때서야 저는 세일러를 포함한 아고라의 부동산 폭락론자들과 저의 차이가
바로 신용화폐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부동산 폭락이나 금 투자 같은 현실적인 글을 쓰기 보다는
신용화폐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요.
그러다보니 화폐 역사부터 화폐 철학, 국제 정세에 이르기 까지
어찌 보면 당장의 우리 경제와 별 상관없을 듯한 주변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꺼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몇몇 논객들이 주장하는 ‘현금’이 왕이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관점(물론 틀릴 수 있지요..)에서 볼 때,
오늘날의 화폐는 분명 과거의 화폐에 여러 면에서 틀리기에
지금은 과거의 호황과 불황의 반복적인 리듬의 틀에서 벗어나
경제와 국제관계에 있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이 정확하다면 지난 100년 안쪽에서
반복되었던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오늘날을 분석하는 것은
그다지 지혜롭지 못한 것이 됩니다.
최소한 지난 수천 년간 경제, 정치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이 시대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지요.
..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경제 시스템은
원전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너무 유사합니다.
참조 : 비상구 없는 '타워링'의 비극!
http://fulljazz.blog.me/30181266171
빚을 늘리는 것은 당장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빚을 계속 늘릴 수만 있다면
오늘의 걱정은 물론 내일의 걱정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청산의 날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당장의 부채가 자기변제적 부채(self-liquidating debt)로
미래의 수익증가에 기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당장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부채, 즉 카드 돌려막기라면
그 끝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중간에 ‘편법’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그 편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단순한 것을 보지 못하게 혼동을 시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종용하지요.
예를 들어 우리 정부도 국민들로 하여금 빚을 더 내서 소비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지 말고 빚을 내어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권력을 동원해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도 부족하면 어느날 갑자기 화폐개혁안을 들고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편법들은 결국 세일러가 말한 건전한 신용화폐 시스템의
신용 팽창과 축소 메커니즘을 망치게 됩니다.
병을 앓고 나서 더 건강해 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 불능의 더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요.
자본주의 시스템을 망치는 행위,
그것이 오늘날 경제를 살리는 행위라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언급 드렸던 바
화폐 통제권을 갖고 있는 정부는
화폐 타락의 유혹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마무리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빨리 집값이 오른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이러한 시장 조작 행태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물론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금의 파티타임을 좀 더 늘려준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나쁘기만 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서
각국의 정부가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라면
더욱 더 그렇겠지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지금의 이 시간에도 과거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국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미래를 위해 무언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과연 우리 정부는 혼란스러운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출차;비빔밥의 세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