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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미나,,,`사법정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작성자도움| 작성시간14.10.19| 조회수1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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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법정의 작성시간14.10.22 권력이 타락한 사회엔 내일이 없다.
    선거에서 선출된 입법부권력이든, 행정부권력이든,
    검찰총장이나 대법관 처럼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 권력들 모두가 마찬가지다.
    더욱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사법기관 법피아가 특이하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도록 하려면 우리 앞에 ‘사법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도록 해야겠다.
  • 작성자 도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0.23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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