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제 윤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Ⅰ.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경과
1. 개정 배경
7차 교육과정이 고시(’97.12.30.)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면서 정보통신기술 이용의 보편화,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 등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더불어 교육현장에서도 주5일수업제 월 2회 실시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에 7차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07.2.28. 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하였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7차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는 ‘수시 개정’1)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으며, 개정된 교육과정은 2009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교육내용 및 내용 체계 개편 필요
◦’09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할 경우 9년 동안 동일한 교육내용 및 내용 체계를 적용하게 됨(7차 교육과정은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 5차 및 6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사용 기간은 각 5년
나.과학․역사교육 강화 등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반영 필요
◦국가 경쟁력의 기초 형성 및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능동적인 대처 등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다.현행 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 및 교과 교육내용의 개선 필요
◦단위 학교 자율권 확대, 수준별․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학습량 및 수준 적정화, 학교급․학년․교과간 내용의 연계성 강화
※ 수학, 영어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06. 8. 29. 개정
라. 주5일수업제 월 2회 실시에 따른 수업시수 일부 조정 필요
※ ’06. 3월부터 주5일수업제 월 2회 실시
2. 개정의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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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 및 체제 유지 - 학습자 중심,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철학 유지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및 선택중심교육과정 등 기본체제 유지 |
새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교육과정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7차 교육과정의 기본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의 범위를 최소화하는데 두었다. 즉 학습자 중심,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철학,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및 선택중심교육과정체제, 교육과정의 3개영역 구분(교과․재량활동․특별활동) 등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단위 학교의 자율권 확대, 과학․역사 교육 강화,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수업시수의 일부 조정 등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은 7차 교육과정의 기본 틀 유지를 전제로 전면 개정이 아니라 일부 수정․보완한 것으로, 그 명칭에 차수를 붙이지 않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3. 개정의 경과
4차 교육과정 이래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발방식은 대체로 R&D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2004년부터 2년 동안 현행 교육과정의 적용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연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2년간 동 기관에서 교육과정 총론과 각 교과 및 영역별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연구․개발하였다. 또한 각종 토론회․공청회, 현장적합성 검토, 교육과정심의회, 여론수렴 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현장 적용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 세부적인 경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교육과정 개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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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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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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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04～’0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총론, 국민공통기본교과(12과제), 기타계고(1과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문계고(1과제) ◦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개발(’05～’06)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총론, 국민공통기본교과(14과제), 중․고 선택과목(39과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문교과(13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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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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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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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개정 시안 제1차 공청회(’05. 11～12) - 총론, 국민공통기본교과 등 14개 교과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 교육과정 개정 시안 현장 적합성 검토(’06. 4～10) - 총론․국민공통기본교과(’06. 4～5), 선택과목(’06. 9～10) - 검토학교 3,760개교, 교과교육연구회 37개,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 CUTIS 및 KICE 홈페이지 등 활용 ◦ 교육과정 개정 시안 제2차 토론회․공청회(’06. 12.～’07. 1.) - 총론, 국민공통기본교과, 선택/전문교과 등 교과(영역)별로 실시(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협의회(’07. 1. 31.) - 교육과정 개정 사항에 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여론 수렴 ※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 참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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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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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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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심의회(’04. 9.～’07. 2.) - 총론 및 각론의 시안 및 심의본에 대한 교육과정심의회 심의 - 운영위원회 1개, 학교별위원회 8개, 교과별위원회 91개 등 총 100개 위원회 | ||
Ⅱ. 주요 개정 내용2)
1.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가. 현황
◦6차 교육과정 이후 학교수준 교육과정 강조에 따른 학교의 자율권 확대
◦역할분담 원칙에 따라 국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위임
◦학교의 자율권이 제한적, 부분적이라는 지적과 실질적인 자율권 확대 요구
나. 개선 내용
1) 재량활동 운영의 학교 자율권 부여
- 재량활동 영역별 시간 배당을 시․도교육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자율권 부여
<표 2> 재량활동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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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7차 교육과정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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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교과재량활동(교과심화보충, 선택과목) 3시간 창의적 재량활동 1시간 계 4시간 |
재량활동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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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교과심화보충 4-6단위 선택과목 4-6단위 창의적 재량활동 2단위 계 12단위 |
재량활동 6단위 |
2) “교과 집중이수제” 도입
- 교과의 경우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집중이수 허용
※ 예시
․ 학기집중이수 : 1, 2학기 주당 각 1시간인 교과의 경우 1학기 또는 2학기에 주당 2시간으로 편성하여 집중 운영 가능
․ 학년집중이수 : 각 학년별 1～2시간인 교과의 경우 한 학년에서 주당 2～3시간 집중 운영 가능
3)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등에 교과목별 수업 시간수의 증감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부여
-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자율권 부여(교육과정에 근거 마련)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총 이수 단위(60단위) 내에서 교과별 이수 단위 수 증감 허용
- 국민공통기본교과 외의 선택과목은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가능
2.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의 반영
가. 현황
◦정부 부처, 관계 기관 등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반영 요구
- 과학교육 강화(과학기술자문위), 역사교육 강화․‘국사’ 과목 독립(국회 등), 인권교육(국가인권위), 진로교육(교육혁신위), 저출산․고령화사회교육(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에너지절약교육(산업자원부), 지속가능발전교육(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논술교육 등
나. 개선 내용
1) 과학교육 강화
- 미래 무한경쟁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과학적 기초 소양 교육 필요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04. 7)」에서 초․중등 과학교육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
- 고 1 과학과 수업시수 확대 : 주당 3시간 → 4시간
- 학생의 창의력과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 개발 계획 수립
2) 역사교육 강화
-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역사 교육 필요
※ 한국리서치 여론 조사(’06. 9. 23.) : 역사에 대한 높은 관심(78.9%)과 역사교육 강화에 대해 높은 지지(90.3%)를 보임
- ‘사회’ 교과 내에서 ‘역사’ 과목(국사+세계사)의 독립
- 고 1 역사 과목 수업시수 확대 : 주당 2시간 → 3시간
- 고등학교 선택과목 ‘동아시아사’ 신설
3) 진로교육 강화
⑴ 현황
-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평생학습 사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자신만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진로개발 역량 등 진로교육 필요
※ 7차 교육과정에는 초 5, 6 실과 및 중 3 기술․가정에만 진로 관련 단원이 있음
⑵ 개선 내용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 생애 단계별 체계적인 진로교육 실시
※ 고 1 기술․가정에 진로 관련 단원을 추가하여 초․중․고 학교급별 진로교육 내용 체계화
※ 고교 선택과목 ‘진로와 직업’ : 체험과 실천 중심으로 내용개선
- 각 교과에 진로교육 요소 반영
※ 각 교과와 관련된 직업 에피소드, 일상생활과 연계된 일화, 성공직업인 사례, 진로 활동 자료 등을 제시
4) 논술 교육 강화
⑴ 현황
-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논술 능력이 요구되고 있어 각급 학교에서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함
※ 기존의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창의적․논리적 사고력 배양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 필요
- 논술교육은 학교교육과정 및 방과후 논술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실시되어 왔으나, 학교교육과정에 구체적인 논술 관련 단원이 미비하다는 지적
⑵ 개선 내용
- 국어과를 중심으로 논술관련 내용 강화
※ 중학교의 경우 국어과에 논술관련 내용 강화
※ 고교 국어과 선택과목인 작문에 논술관련 내용을 단원 수준으로 반영
- 논술지도 가능 교과에 논술관련 내용 반영
※ 사회, 과학, 도덕 등 논술지도가 가능한 교과에 논술 관련 학습 요소 및 평가 내용을 추가 설정하여 논술지도 방안 강구
5) 기타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의 반영
◦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에서 범교과 학습 내용으로 반영토록 제시
◦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지도
※ 관련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단원 및 제재 등)
◦ 관련 부처, 기관의 요구 지속적 증대 : 7차 교육과정에 비해 범교과 학습 주제의 항목 대폭 확대
- 대부분 관련 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새로운 학습 부담 증가는 아님 → 다만, 선택 내용의 다양화
<표 3> 범교과 학습 주제의 개정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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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항목 |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가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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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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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19) |
3.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가. 현황
◦ 단위 학교의 선택과목 개설권 허용 요구
※ 단위학교 과목개설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80.2% 찬성
◦ 선택 과목군 일원화 필요
- “교양증진 및 실생활 연관”이라는 일반선택과목 개설의 취지는 90% 이상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움
※ 선택과목 일원화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83.4% 찬성
◦ 현행 고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선택과목간의 균형적인 이수와 진로와 관련한 선택과목의 집중 이수를 강조함
- 일반 선택과목은 과목군을 설정하여 각 과목군별로 1～2과목(총 6과목 이상)을 균형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과목군 및 과목에 따라 선택의 편중 현상이 있음
※ 이수 비율이 낮은 교과(‘06) : 음악(23.6%), 미술(22.9%)
◦ 선택과목 단위 수 다양으로 효율적인 운영 저해
- 선택과목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위해 선택과목에 따라 다양한 단위 수(4, 6, 8단위)를 일정하게 조정 필요
◦ 사회변화에 따른 일부 과목 명칭 조정 필요
나. 개선 내용
1) 단위학교 선택과목 신설․개설 허용
-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구현
2) 고교 선택과목 일원화
- 일반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의 구분 폐지 → 선택과목으로 일원화하여 선택의 폭 확대
3) 선택과목 단위 수 및 과목 조정
- 선택과목의 단위 수를 6단위로 조정(교양 등 일부 과목만 4단위)
- 과목 신설 : 매체 언어, 동아시아사
- 과목 폐지 : 일반선택과목 중 국어생활, 인간사회와환경, 생활과과학
- 과목 명칭 변경 : 생물 → 생명과학, 교련 → 안전과 건강 등
4) 선택과목군 조정
- 선택과목군(5개)을 6개 과목군으로 조정
- 예체능과목군을 체육과목군과 예술과목군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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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과목군(체육, 음악, 미술) ⇒ 체육과목군(체육)/예술과목군(음악, 미술) ※ 다른 과목군은 현행 유지 : 인문․사회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외국어과목군(외국어), 교양과목군(한문, 교양) |
- 과목군 조정의 배경
① 입시위주의 편중 선택을 방지하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성교육 필요
② 폭 넓은 교양교육을 통해 문화적 창의성을 길러 문화분야 국가 경쟁력 증대
③ 성장기에 필요한 신체활동 기회 제공
4. 수업 시수의 일부 조정
가. 현황
◦ 주5일수업제 월 2회 실시에 따라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를 학교 자율로 감축 운영
- 수업일수 : 연간 220일의 1/10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 수업시수 :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
※ 특정 교과목이나 특정 영역을 집중 감축하지 않도록 함
◦학교 자율로 감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 제시가 필요
- 대부분의 학교에서 재량․특별활동 중심의 감축으로 인성교육 약화, 학교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 곤란 등의 문제 발생
나. 개선 내용
◦ 국가 수준에서 감축기준을 제시하되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감축 방안의 차별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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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2～3 :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감축 - 중 1 ～ 고 1 : 재량활동(교과재량활동)에서 감축 ※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2～3학년은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에서 각 2단위(주당 1시간) 감축(82→80단위) |
5. 기타
가. 선택과목에 배당된 132단위 중 학생의 선택을 최소 28단위 이상으로 하도록 함(시․도 교육청 지침에 의거)
※ 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 비율을 50%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나.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지역 교육청의 장학 자료 작성 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에 관한 사항 추가
※ 7차 교육과정은 특수아 및 귀국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있음
다. 계기 교육에 대한 근거 마련
※ 계기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르도록 함
라. 시․도 교육청의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관내 학교에 대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등을 위해 실시
Ⅲ. 과제
1.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07.2.28.에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은 중등의 경우 2010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 적용 일정 : 2009. 3(초 1, 2), 2010. 3(초 3, 4 / 중 1), 2011. 3(초 5, 6 / 중 2 / 고 1), 2012. 3(중 3 / 고 2), 2013. 3(고 3)
단, ’06.8.29.에 고시된 영어, 수학의 경우 2009. 3(중 1, 고 1)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06년 및 ’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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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과목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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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전 과목 |
1, 2 |
3, 4 |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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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수학/영어 |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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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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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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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수학/영어 |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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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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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2. 교과서제도의 개선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새 교과서 개발 작업과 함께 교육과정 해설서 발간․보급,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정 교육과정 홍보․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07년 6월 이후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 확대
- 국민공통기본교과 중 국어, 도덕, 역사(중 1～고 1) : 검정 전환
- 선택과목 중 검정 출원이 가능한 과목 : 검정 전환
※ 중학교 :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 고등학교 : 아랍어를 제외한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중 기계제도, 정보기술기초, 기업과 경영
나. 교과용도서 사용 연한을 5년 단위로 설정, 사용 연한 경과시 주기적 검정
- 지도서 검정 폐지
-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경우 교사용지도서를 인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
다. 교과서 외형체제 자율화
- 과학교과서에 한하여 우선 적용 : 판형, 쪽수 등 자율화
라. 중학교 미술교과서 합본 개발 : 1～3학년 1책
3. 수시개정체제에 따른 교육과정 논의
‘07년 하반기부터 주5일수업제 전면 도입과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교의 다양한교육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수용하는 방안 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큰 틀에서의 새로운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국가 교육과정 포럼 구성․운영
참고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교육인적자원부(2007).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핵심요원 연수 (총론).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 공청회(자료집).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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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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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성격 |
￮ 교육과정 고시의 법적 근거 - 교육법 제155조 제1항 |
￮ 교육과정 고시의 법적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
￮ 관련 법령 개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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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인간상 |
￮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등 |
￮ 현행 유지 |
￮ 7차 교육과정 철학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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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구성방침 |
￮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기본 능력 육성 등 |
￮ 현행 유지 - 수준별 교육과정 내용 삭제 |
￮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 고시(‘06.8.29)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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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 학교급별 교육 중점 및 교육목표를 교육과정에 제시 |
￮ 현행 유지 |
￮ 7차 교육과정 철학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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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와 시간(단위) 배당기준 |
￮ 연간 총 수업 시간수 - 중 1∼3 : 1,156 - 고1 : 1,224(72) - 고2, 3 : 144(136+8) |
￮ 연간 총 수업 시간수 - 중 1∼3 : 1,122 - 고1 : 1,190(70) - 고2, 3 : 140(132+8) |
￮ 월2회 주5일 수업제 반영, 수업 시수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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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 중, 고 사회 교과 (고1 국사 : 주당 2시간) - 고1 과학 : 주당 3시간 |
￮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 중, 고 사회, 역사 과목 분리 (고1 역사 : 주당 3시간) - 고1 과학 : 주당 4시간 |
￮ 역사, 과학 교육 강화 요구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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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보통 교과 - 일반 선택, 심화 선택 구분 |
￮ 고등학교 보통 교과 - 선택 과목으로 단일화 |
￮ 사회적 요구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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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선택 과목 신설 - 교양 교과에서 전문 교과 개설, 과목 신설 |
￮ 고등학교 선택 과목 신설 - 보통 교과에서 전문 교과 개설, 과목 신설 |
￮ 학교 단위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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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계열 필수 과목 - 각 외국어 I 및 청해 |
￮ 외국어 계열 필수 과목 - 기초외국어(심화 영어), 청해, 회화 I, 문화 I, 독해 |
￮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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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기본 지침 |
￮ 재량활동 - 중학교 : 교과재량 3시간, 창의적 재량 1시간 - 고 1 : 교과심화보충 4,6단위, 선택과목 4-6단위, 창의적 재량활동 2단위 |
￮ 재량활동 - 중학교 : 재량활동 3시간
- 고 1 : 재량활동 6단위 |
￮ 재량활동 운영의 학교 자율권 부여 ※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시수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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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계고 선택과목군 : 5개 - 인문ㆍ사회 과목군 - 과학ㆍ기술 과목군 - 예ㆍ체능 과목군 - 외국어 과목군 - 교양 과목군 |
￮ 일반계고 선택과목군 : 6개 - 인문ㆍ사회 과목군 - 과학ㆍ기술 과목군 - 체육 과목군 - 예술 과목군 - 외국어 과목군 - 교양 과목군 |
￮ 선택과목의 불균형 이수 문제 해소 ￮ 인성, 교양 교육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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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계고 학생 선택 과목 - 최소 28단위이상, 최대 50% - 2단위 증감 운영 |
￮ 일반계고 학생 선택 과목 - 최소 28단위 이상만 규정 - 2∼4단위 증감 운영 허용 |
￮ 학생 선택권 강화 ￮ 단위 학교 자율권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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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계와 기타계고 - 보통 교과 82단위, 전문 교과 82단위 이상 |
￮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교 - 보통 교과 80단위, 전문 교과 80 단위 이상 |
￮ 월2회 주5일 수업제 반영, 단위 수 감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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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교육청 편성ㆍ운영 |
￮ 특수아 및 귀국자 자녀 교육 관련 사항 |
￮ 특수아, 귀국자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관련 사항 |
￮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요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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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이수 기회 보장 -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위한 다양한 기회 마련 및 지역 사회 연계 |
￮ 교과 이수 기회 보장 - 고등학교 선택 과목 -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전ㆍ편입학, 귀국 등 사유) |
￮ 학생 중심 교육 과정 구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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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 편성ㆍ운영 |
￮ 특수아 및 귀국자 자녀 교육 기회 마련 |
￮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기회 마련 |
￮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요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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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편성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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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ㆍ고등학교 학기, 학년 집중 이수 허용 조항 신설 |
￮ 단위 학교 자율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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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교과 학습 - 민주 시민 교육 등 16개 영역 예시 - 재량활동에서 중점 지도 |
￮ 범교과 학습 - 기존 16개 영역에 청렴ㆍ반부패 교육 등 19개 영역 추가 -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 지도 강조 |
￮ 국가ㆍ사회적 요구 사항 반영 ￮ 범교과 학습의 내실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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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기 교육 관련 조항 신설 -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 목적 - 별도 계기 교육 지침 준수 |
￮ 계기 교육 관련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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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프로그램 개설 |
￮ 방과 후 학교 혹은 방학 중 프로그램 개설 |
￮ 방과 후 학교 관련 내용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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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평가ㆍ질 관리 |
￮ 교육과정 관련 국가 수준 및 단위 학교 평가 |
￮ 교육과정 관련 국가 수준, 시ㆍ도교육청, 단위 학교 평가 - 시ㆍ도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평가 근거 마련 |
￮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질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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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학교 교육과정 |
￮ 방송통신고 이수단위 - 172단위 |
￮ 방송통신고 이수단위 - 170단위 |
￮ 월2회 주5일 수업제 반영, 수업시수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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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관련 - 국민공통 기본 교과 총 이수 시간 범위 내 증감운영 가능 - 선택과목 자율 편성 |
￮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관련 근거 마련 ￮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의 자율적 운영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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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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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성격 |
￮ 교육과정 고시의 법적 근거 - 교육법 제155조 제1항 |
￮ 교육과정 고시의 법적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
￮ 관련 법령 개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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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인간상 |
￮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등 |
￮ 현행 유지 |
￮ 7차 교육과정 철학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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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구성방침 |
￮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기본 능력 육성 등 |
￮ 현행 유지 - 수준별 교육과정 내용 삭제 |
￮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 고시(‘06.8.29)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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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 학교급별 교육 중점 및 교육목표를 교육과정에 제시 |
￮ 현행 유지 |
￮ 7차 교육과정 철학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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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와 시간(단위) 배당기준 |
￮ 연간 총 수업 시간수 - 중 1∼3 : 1,156 - 고1 : 1,224(72) - 고2, 3 : 144(136+8) |
￮ 연간 총 수업 시간수 - 중 1∼3 : 1,122 - 고1 : 1,190(70) - 고2, 3 : 140(132+8) |
￮ 월2회 주5일 수업제 반영, 수업 시수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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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 중, 고 사회 교과 (고1 국사 : 주당 2시간) - 고1 과학 : 주당 3시간 |
￮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 중, 고 사회, 역사 과목 분리 (고1 역사 : 주당 3시간) - 고1 과학 : 주당 4시간 |
￮ 역사, 과학 교육 강화 요구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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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보통 교과 - 일반 선택, 심화 선택 구분 |
￮ 고등학교 보통 교과 - 선택 과목으로 단일화 |
￮ 사회적 요구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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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선택 과목 신설 - 교양 교과에서 전문 교과 개설, 과목 신설 |
￮ 고등학교 선택 과목 신설 - 보통 교과에서 전문 교과 개설, 과목 신설 |
￮ 학교 단위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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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계열 필수 과목 - 각 외국어 I 및 청해 |
￮ 외국어 계열 필수 과목 - 기초외국어(심화 영어), 청해, 회화 I, 문화 I, 독해 |
￮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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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기본 지침 |
￮ 재량활동 - 중학교 : 교과재량 3시간, 창의적 재량 1시간 - 고 1 : 교과심화보충 4,6단위, 선택과목 4-6단위, 창의적 재량활동 2단위 |
￮ 재량활동 - 중학교 : 재량활동 3시간
- 고 1 : 재량활동 6단위 |
￮ 재량활동 운영의 학교 자율권 부여 ※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시수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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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계고 선택과목군 : 5개 - 인문ㆍ사회 과목군 - 과학ㆍ기술 과목군 - 예ㆍ체능 과목군 - 외국어 과목군 - 교양 과목군 |
￮ 일반계고 선택과목군 : 6개 - 인문ㆍ사회 과목군 - 과학ㆍ기술 과목군 - 체육 과목군 - 예술 과목군 - 외국어 과목군 - 교양 과목군 |
￮ 선택과목의 불균형 이수 문제 해소 ￮ 인성, 교양 교육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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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계고 학생 선택 과목 - 최소 28단위이상, 최대 50% - 2단위 증감 운영 |
￮ 일반계고 학생 선택 과목 - 최소 28단위 이상만 규정 - 2∼4단위 증감 운영 허용 |
￮ 학생 선택권 강화 ￮ 단위 학교 자율권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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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계와 기타계고 - 보통 교과 82단위, 전문 교과 82단위 이상 |
￮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교 - 보통 교과 80단위, 전문 교과 80 단위 이상 |
￮ 월2회 주5일 수업제 반영, 단위 수 감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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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교육청 편성ㆍ운영 |
￮ 특수아 및 귀국자 자녀 교육 관련 사항 |
￮ 특수아, 귀국자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관련 사항 |
￮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요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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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이수 기회 보장 -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위한 다양한 기회 마련 및 지역 사회 연계 |
￮ 교과 이수 기회 보장 - 고등학교 선택 과목 -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전ㆍ편입학, 귀국 등 사유) |
￮ 학생 중심 교육 과정 구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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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 편성ㆍ운영 |
￮ 특수아 및 귀국자 자녀 교육 기회 마련 |
￮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기회 마련 |
￮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요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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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편성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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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ㆍ고등학교 학기, 학년 집중 이수 허용 조항 신설 |
￮ 단위 학교 자율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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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교과 학습 - 민주 시민 교육 등 16개 영역 예시 - 재량활동에서 중점 지도 |
￮ 범교과 학습 - 기존 16개 영역에 청렴ㆍ반부패 교육 등 19개 영역 추가 -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 지도 강조 |
￮ 국가ㆍ사회적 요구 사항 반영 ￮ 범교과 학습의 내실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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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기 교육 관련 조항 신설 -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 목적 - 별도 계기 교육 지침 준수 |
￮ 계기 교육 관련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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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프로그램 개설 |
￮ 방과 후 학교 혹은 방학 중 프로그램 개설 |
￮ 방과 후 학교 관련 내용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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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평가ㆍ질 관리 |
￮ 교육과정 관련 국가 수준 및 단위 학교 평가 |
￮ 교육과정 관련 국가 수준, 시ㆍ도교육청, 단위 학교 평가 - 시ㆍ도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평가 근거 마련 |
￮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질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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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학교 교육과정 |
￮ 방송통신고 이수단위 - 172단위 |
￮ 방송통신고 이수단위 - 170단위 |
￮ 월2회 주5일 수업제 반영, 수업시수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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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관련 - 국민공통 기본 교과 총 이수 시간 범위 내 증감운영 가능 - 선택과목 자율 편성 |
￮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관련 근거 마련 ￮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의 자율적 운영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