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등에 관한 설명이다. ( )를 채우시오. |
| ① |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 )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 ② | 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 )에게 허가할 수 있다. |
| ③ | 정비구역의 지정은 ( )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 ④ | 위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 )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정답
① 시장ㆍ군수등
② 사업시행자
③ 준공인가
④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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