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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7500만원 돈다발' 주인 일주일째 무소식…습득자·관리소 반반 나눠 갖나

작성시간24.07.10|조회수30,716 목록 댓글 39

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64530?cds=news_edit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000만 원과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다만,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울산에 한번도 간 적 없지만 그거 제꺼라구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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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 24.07.10 치매 걸리신 노인 분이 집에 돈 찾아놨다가 버리는 경우 많이 봐서요.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긔.
    돈 자체가 넘 낡은 느낌..
  • 작성시간 24.07.10 역시 땅을 파야 돈이 나오나보긔
  • 작성시간 24.07.10 저요ㅠ
  • 작성시간 24.07.10 큰 돈인데 주인이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 작성시간 24.07.10 제꺼…ㅠ 제꺼 아닌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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