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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 9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럴 거면 왜 더 일찍 여당과 협상해 수정안을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비판이 분출했다. ‘원조 친명’ 정성호 의원이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어제 바로 표결하는 것보다는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협의를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제시했어야 된다”며 “조금 더 우리가 (여당 설득을) 했다면 이탈표가 조금 더 늘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비타협적 대여 투쟁에만 골몰하는 원내지도부에 중진 의원들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체포와 탄핵 인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원내지도부가 특검에 집착해 압박만 하려고 한다”며 “너무 밀어붙이기만 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관료 출신 3선 의원도 “내란 특검은 애초에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했으면 한번에 통과될 수도 있었다”며 “탄핵 정국에서 체급을 키운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만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우려했다.
계엄 직후 민주당은 “여야 갈등을 줄이겠다”며 내란 특검 추천 과정에 여야를 배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이 부결되자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열을 올리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한 명씩을 추천하도록 법안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계엄 전부터 줄곧 특검 추천 방식을 문제삼았지만, 민주당은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았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공개 발언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수정안 방점을 ‘외환유치죄 추가’에 뒀다. 김용민 수석은 이날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하면서도 “기존 특검법도 현행 헌법상 위헌적 요소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위헌적 독소조항 제거”를 협상 돌입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운신할 폭을 오히려 좁힌 것이다. 원내지도부를 경험한 3선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감정 담을 말들을 쏟아내도 원내대표는 상대 당 원내지도부를 존중해야 정치가 풀리는데,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조롱하는 게 다반사”라고 꼬집었다.
최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는 박성준 수석이 고성을 질러 우원식 의장에게 ‘상대 당 원내대표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표하라’고 주의를 받았다고 한다. 원내대표를 지낸 민주당 의원은 “박 수석에게 ‘겉으로는 강경하게 가더라도 물밑에서 여야 소통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쓴소리하니 국민의힘 탓을 하면서 들으려 하지 않더라”며 “지난 6일 이재명 대표가 소집한 중진회의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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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v.daum.net/v/20250110050046024
코딱지 파줘봤자 돌아오는 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