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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170억 빌려 쓰고 “돈 못 갚는다” 파산 신청하는 강남 아파트

작성자님돈내산|작성시간25.02.05|조회수6,905 목록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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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이 건설사에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 파산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돈을 빌려 쓴 조합을 해산시키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가 빌려 쓴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70억원 가량이다.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이 건설사에 돈을 돌려주라는 확정판결을 했지만, 조합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산 신청을 할 계획이다. 조합원 1가구당 1000만원 안팎의 돈을 거둬서 갚아야 하는데 돈을 내지 않는 조합원들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시간이 지체할수록 지연이자만 늘어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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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는 지난 2008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해 수직증축을 하려 했지만, 적용하려던 신(新) 공법이 기술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17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 리모델링주택조합을 해산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조합은 2016년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을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2021년 6월 시공사와 계약 해지를 결정할 때까지 112억원을 빌려 사업비로 썼다. 시공계약 해지 이후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중앙지법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고 2023년 6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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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리모델링조합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는 전례가 없다. 이 때문에 재건축 추진위는 법무법인 지평에 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았다. 파산 신청을 주도하는 조합원들은 “일부 조합원만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면 돈을 안 내는 조합원들이 생길 수 있고 이들을 강제할 수 없다. 돈을 갚지 못해 지연이자만 쌓인다”며 “파산 신청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수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 사용한 후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상도의와 상식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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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출처로..

https://v.daum.net/v/2025020511181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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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morningro | 작성시간 25.02.05 170억에 대한 세부내역 다 까라긔 ㅋㅋㅋㅋㅋㅋ 진짜 돌았긔
  • 작성자토트 | 작성시간 25.02.05 헐 아파트 단지들 난리긔
  • 작성자오늘도힘내긔 | 작성시간 25.02.05 엥 그 아파트로 담보받아서 알아서 해야지 뭔 파산이긔 재산이 있는데요
  • 작성자가을하늘공활한데높고구름없이 | 작성시간 25.02.05 사업비를 돈모아서 대던가 아파트 담보로 빌리던가 뭘 믿고 빌려서 안갚는다 배째라 ㅇㅈㄹ일까요....건설사들도 사업딸라고 담보도 없이 저런 돈 빌려준거냐긔.....
  • 작성자바디뱅 | 작성시간 25.02.05 그지들도 아니고 강남 대치동인데 투기질로 돈벌어놓고 돈은 왜 안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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