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단체들이 비판받아야 할 이유

[베르그]

먼저 국립국어원에서 밝힌 '비판'과 '비난'에 대해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이라는 뜻이고, '비판'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구글 검색으로 국립국어원 공식 트위터에 언급된 설명입니다.

1) 전 동물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단체들을 '비판'하는 것이지(동물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움직임을 '그르다'고 판단하여 지적함),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2) 동물보호단체들의 목적에 관해

2-1)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물자유연대의 미션(Miss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는 마음- 지각능력이 있는 존재인 동물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2) 배려와 생활방식의 변화- 인간과 더불어 사는 생태 구성원인 동물을 배려하는 생활 태도를 갖습니다.

(3) 동물의 대변자- 자신이 겪는 고통과 불합리한 처우를 호소할 수 없는 동물을 대변합니다.

(4) 과학과 생명윤리의 합리적 기반- 인간과 동물의 복지는 연관되어 있다는 현대과학과 생명윤리의 합리적 기반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사명을 실현합니다.

(5) 문화로 정착되는 동물보호- 한국사회에 문화적 토양으로서 동물보호 의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6) 협력과 성실-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과의 합의된 의견을 토대로 활동을 전개하고,

대외적으로는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동물보호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2-2) 케어(CARE)

케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자연스럽게 영위해 나갈 기본적인 권리와 생태적인 습성들을 자연으로부터 이어 받아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의 동물들은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만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이용대상일 뿐, 같은 자연계의 생명체로서는 전혀 존중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는커녕, 최소한의 습성마저 유지시키지 못할 혹독한 환경 속에서 무자비한 인간에 의해 삶을 착취당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 세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또 점점 더 많고 다양한 육류를 먹고 싶어 하는 인간의 입맛을 위하여 가축사육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밀집된 공간 안에서 수용한계를 과다하게 초과하여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이 자리 잡기 시작한 현대사회에서는 각종 원인불명의 전염성 바이러스가 동물 뿐 만이 아닌, 인간을 포함한 지구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 안의 모든 동물들은 인간의 삶의 한 방편적인 요소로서 취급되어지며, 보호의 인식조차 인간이 중심이 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야생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오락동물, 전시동물, 모피동물 등 모든 동물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또한, 국민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기르는 세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일반인의 동물에 대한 의식 수준과 정부의 동물 보호 정책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와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줄 기본적인 법령조차 부재한 상태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려동물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게 됩니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이며, 인간의 탐욕을 위해 이용되는 도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물에 대한 인식이 깨어있는 환경관련단체에서도 동물을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접근할 뿐 생명윤리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잔인한 동물학대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묵인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과 같은 관련법규 또한 선언적 인 의미만 지닐 뿐 학대받거나 고통 받는 동물의 권익을 대변해주기에는 너무도 미흡합니다.

동물들 또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고귀한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마땅하며,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유기적인 연결고리에 있으므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활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케어(구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002년 8월, 수인의 동물보호운동가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케어는 궁극적으로 동물의 권리를 운동의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2-3) 동물을 위한 행동

설립 목적

동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합리적 논의를 모색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 모임을 구성한다.

미션

동물의 본래적 생태조건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동물의 권리에 관한 시민여론을 형성한다.

비전

상업적 오락과 전시를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막고, 동물의 사육화 확산에 반대하며 동물의 복지조건을 개선한다

핵심가치

기초현장조사를 기반으로 동물의 조건과 상태를 파악한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의 객관성을 보장한다.

합리적인 방식과 균형잡힌 시각으로 시민의 여론을 형성한다.

위 기사에 언급된 세 단체들 모두 동물보호법 관련하여 설립취지 등을 통해 여론 형성이나 동물보호법 개정 등의 움직임을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제가 위 단체들을 비판하는 이유

 지난 SBS 동물농장에 방송된 '강아지 공장' 사연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고 이러한 뜻을 모아 여러 동물보호 단체들이

 현재 동물보호(특히 개, 고양이 등)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팅커벨 프로젝트에서도 뜻을 모아 관련 단체들이 힘을 합쳐 개정 법률안을 내도록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단체들은 관련 단체들이 힘을 합쳐 개정 법률안을 내도록 활동하는 것에 대해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위의 각 단체들이 개별적인 방식으로 본인들만의 시도를 하고 있더라도 다른 단체들의 협조요청에 대해 참가 여부 정도는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가 여부 조차도 답신이 없었고, 따로 개별적으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뉴스를 검색해보아도 현재 팅커벨 프로젝트가 참여하고 있는 한정애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 모임 기사 등만 검색될 뿐, 위 단체들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 외에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수십만의 국민들이 서명을 하더라도, 그러한 에너지를 법안 마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에너지는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방송에 나온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잠시 발만 동동 굴렀을 뿐인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이마트 등의 대형 판매점에서 동물 판매를 금지하거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퍼포먼스도 물론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주의 환기 및 여론 형성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여론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반영이 되어야 동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저 행사 한번 하고 마는 것은 동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해당 기사의 이마트 측 해명을 보더라도, '우리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동물들을 아주 싼 가격에라도 내놔서 판매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일은 거기서 종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각 단체들의 자유를 존중해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물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국민 각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단체들은 그 설립취지 등을 통해 동물보호에 힘쓰기로 명시한 바 있고, 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또는 게을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은 마땅히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그 단체들이 해명을 하는 것도, 해명을 하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4) 결론

비판과 비난은 구별되어야 하며, 자유와 방종 또한 구별되어야 합니다.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gemma]

방울이엄마 방울이엄마님~ 세단체가 만나는 장을 마련하시려면 이사회에 건의를 해서 절차를 밟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울이엄마]

보고싶은아가 보고싶은아가님!!
제가 대표도 아니고 각 단체의 대표까지 소환한다는 건 월권아닌가요?
저는 그 단체에 아는 분이 있어서 베르그님과 자리를 주선할 순 있어도 단체 대 단체의 모임을 주선할 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협의나 협조를 원하신다면 대표님 통해서 하세요!!!!
실명(단체 이름)을 거론하면서 뒤에서 안좋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지 단체끼리 회의를 주선한다는 얘긴 아닙니다.다시 읽어보시죠

[보고싶은아가]

방울이엄마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했나 봅니다. 뭔가 긍정적인 방향의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때론 아는 분들의 도움으로 공식적인 자리가 더 원할하고 효과적으로 마련될 수도 있어서 앞서 나갔나 봅니다. 결국은 시간낭비였군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몽집사]

에젤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구? 뭣이 중헌지도 모르고...ㅎㅎ눈팅회원인데 너무 대표 찾으시길래요~시방 동물보호법이 중헌거니께 대표 찾고 서로 얼굴 붉히지말고 단체들이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 나왔음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