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ision ref. EECS/0111-01 : 금융부채의 분류

[박정규 세무사]

                                                                                                                                                   -김희선 선생님-

K-IFRS가 도입되면서 금융감독원이나 회계기준원에서는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의 특성상, 질의회신을 지양하여 기업에서는 참고할 회계 사례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에서 발표되는 것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데에 참고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사례를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춘 K-IFRS기준에 맞추어 소개하여 실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소개합니다.

요약

1. 회계결산일 : 2009.12.31.
2. 쟁점분야 : 금융부채의 분류
3. 관련기준 : IAS 1 / K-IFRS 1001호
4. 결정일 : 2010. 4. 26.

Ⅰ. 회사의 회계처리

2010년 3월 연결기업 2009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실적 예비공시에서 비유동성 이자부차입금이 총부채의 40%를 구성하고 있다(연결기준)고 공시

• 감독당국의 조사결과 100% 지분을 소유한 종속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장기차입금 차입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남.
• 종속기업은 12월 31일 현재 최소 12개월 동안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2010년 3월 12일 종속회사는 차입약정의 위반으로 인해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당 채권자의 확인서(waiver letter)를 수령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감독당국은 회사의 차입금은 IAS 1에 따라 유동부채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IAS 1에 따르면 회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

동 기준서 문단 74~76에서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함.
　

• 이는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이 향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임.

회사의 종속회사는 2009년 보고기간말 현재 개별관점에서 장기차입금과 관련한 차입약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사실이 보고기간말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에 보고되었음.
　

• 2010년 3월 이사회에서 동 연결재무제표가 승인되었고, 1일 뒤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면제문서를 수령함.

Ⅳ. K-IFRS 기준서 해설

이 사례에서는 회사의 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분류할 것이냐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것이냐가 쟁점이다.

• 회사는 결산시점으로 최소 12개월 동안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 이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 73에 따라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회사에서 재무제표 승인일 이후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면제문서를 수령했다.
　

• 해당 면제문서는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장기차입약정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대여자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례에서는 재무제표가 승인된 이후 수령한 확인서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했다면 제1010호(보고기간후사건)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보고 주석공시한다.
  　

해당 부채는 재무제표에 유동부채로 분류돼야하며, 채권자의 면제문서는 해당 재무제표가 승인된 이후에 수령하였기 때문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K-IFRS 근거 규정 :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세분류 : 구조와 내용(유동부채)

문단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4)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문단 7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예를 들어,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문단 74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 76

유동부채로 분류된 차입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건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하면 그러한 사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주석에 공시한다.

(1) 장기로 차환
(2) 장기차입약정 위반사항의 해소
(3)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장기차입약정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대여자로부터 부여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