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청년 주거 화수분’ 프로젝트
- 전영택의 소설 <<화수분>>을 생각하며
수필가 정임표
올해 2026년은 반도체 초호황과 주식거래 활황 등으로 사상 최대인 50조 원의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필자는 이 천문학적인 초과 세수 전액을 1/n로 나눠 쓰는 소모성 복지를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 시대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살 수 있는 최고급 주거 공간과 주변 인프라를 공급하는 재원으로 쓸 것을 제안합니다.
그 공급 방식은 명쾌합니다. 아파트 건축용 토지는 국가가 국공채를 발행하여 매입 후 국유화하고, 건물은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 건축비에 건축회사의 이윤율 20%를 보장하며, 여기에 도로·학교·공원 등 주변 인프라 조성비까지 넉넉하게 포함하여 청년에게 원가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명품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주택은 전부 무주택 청년(결혼한 무주택 청년이나 결혼 앞둔 미혼 청년)에게 최우선 분양합니다.
(1) 50조 원으로 일구는 16만 7,000채의 기적
25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평당 1,000만 원의 최고급 건축비를 적용하고, 여기에 단지 주변의 명품 인프라 조성 비용까지 대폭 상향하여 합산하면 1채당 총공급원가는 3억 원이 됩니다. 최고급 마감재와 친환경 스마트 시스템은 물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녹지 공간과 명품 커뮤니티 시설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50조 원의 초과 세수를 올곧이 이 재원으로 투입하면 무려 16만 7,000채(16만 7,000가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대한민국 전체 신혼부부 수(약 19만 쌍)의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거점 도시에 명품 청년 타운을 동시에 조성하고, 주택 주변에 공원과 학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완벽한 환경을 세트로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싸구려 임대주택이 아닌, 청년들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명품 보금자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청년들의 꺾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와 자산가는 국공채로 주택 지을 토지 매입자금을 대주고, 국가는 초과 세수로 최고급 집과 인프라를 지어주며, 건축회사는 안심하고 건축을 완공하고, 청년은 그 안에서 적은 초기 비용으로 결혼해서 입주하여 출산율 최저라는 참혹한 이 현실을 깨뜨리는 것—이것이 필자가 꿈꾸는 국민 상생의 화수분입니다.
(2) 국공채 발행을 통한 재정 선순환 구조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비는 세금이 아닌, 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안전한 국공채’를 발행하여 확보합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 투기 등으로 흘러갈 수 있는 현금부자들의 유동성을 국가가 흡수하여, 자산가들에게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장기 수익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주변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3억 원 선에서 서울 및 수도권 요지에 인프라가 완벽한 최고급 내 집을, 그것도 후불로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한 청년들이 매달 내는 소액의 토지 임대료(땅값 이용료)는 국공채를 보유한 자산가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재원으로 쓰입니다. 이 기금 50조원은 마르지 않고 다음 주택을 짓는 재원으로 영구히 선순환되면 회전 될 것입니다.
(3) 신뢰의 시그널이 가져올 부동산 시장 안정
지금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이 ‘영끌’을 해서라도 20억, 30억짜리 거품 낀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단 하나, "기다려봐야 정부가 집을 안 지어준다"는 불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 50조 원과 국공채로 서울과 수도권 요지에 인프라가 완벽한 3억 원짜리 명품 주택 16만 7,000채를 확실하게 공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 부지를 지정하는 등 신뢰할 만한 시그널을 주면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청년들은 당장 무리해서 비싼 기성 아파트를 살 이유가 사라집니다. "몇 년만 기다리면 주변 인프라까지 완벽한 최고급 내 집을 3억 원에 가질 수 있는데, 왜 지금 20억씩 주고 평생의 빚쟁이가 되겠는가?"라며 관망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사려는 사람이 사라지면 호가는 당연히 내려갑니다. 국가가 '명품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 강력한 대체재를 확실하게 쏟어내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면, 집값의 추가 상승 기대감은 완전히 꺾입니다. "더 이상 이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 거품 낀 아파트의 호가는 내려가고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4) 맺음말: 투기판에서 주거 시장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사는(Live) 곳이 아니라 사는(Buy) 재테크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명품으로 분양하는 구조가 정착되면, 아파트를 통한 '불로소득(땅값 상승분)'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 진입할 틈이 없어집니다. 주택 시장이 투기판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 시장'으로 변모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아파트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정책을 잘못 만들어 놓고, 왜 이 선한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나요? 올해 초과 세수 50조 원이면 무려 16만 7,000가구의 청년들에게 기적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증오와 포퓰리즘 대신 ‘사랑과 상생’을 채워 넣는 <<청년 보금자리 화수분 프로젝트>> 정책 제안이 대한민국 주거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손자들이 이 땅에 가득 태어나, 마침내 정수라가 부른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방방곡곡 골골이 기쁨으로 다시 울려 퍼질 날을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인간이 만든 정책은 그 어떤 정책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일단 큰 흐름을 턴 시키면 그 물결이 힘을 잃게 되고 새로운 물길이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 대한민국/정수라
(박건호 작사/ 김재일 작곡 1983)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 들
우리의 마음 속의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아 아- 우리 대한민국 아 아- 우리 조국
아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도시엔 우뚝 솟은 빌딩들
농촌엔 기름진 논과 밭
저마다 자유로움 속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곳
도시는 농촌으로 향하고 농촌은 도시로 이어져
우리의 모든 꿈은 끝없이 세계로 뻗어가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