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의 윤호중의 스타벅스 불매운동 주도에 따른 시장개입 및 공권력 남용 우려 즉각 중단 요청-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의 윤호중의 스타벅스 불매운동 주도에 따른 시장개입 및 공권력 남용 우려 즉각 중단 요청
안녕하십니까. 최근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께서 SNS 등을 통해 스타벅스의 홍보 방식이나 기업 행태를 문제 삼아, 정부 차원에서 해당 기업의 상품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이른바 '불매 방침'을 공표하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부 장관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며 시정을 요청합니다.
1. 정부 장관의 특정 기업 불매 주도는 행정권의 남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시장 경제의 공정한 관리자여야 합니다. 민간 기업의 홍보나 경영 방식에 대한 평가는 법률에 따른 사법적 절차나 소비자의 자율적인 시장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직적으로 특정 기업을 겨냥해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집행권과 막강한 행정력을 무기로 민간 기업의 영업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관치 경제'의 전형이자 권한 남용입니다.
2. 정부의 자의적 판단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파괴합니다.
장관께서 언급한 '반역사적 행태'나 '사회적 가치 훼손'이라는 기준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행정안전부라는 국가 기관의 수장이 이러한 자의적인 잣대로 기업을 낙인찍고 제재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법치주의가 아닌 정치적 판단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결국 우리 경제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3. 정부는 사법부나 시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잘못이 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장관이 앞장서서 특정 업체를 배제하고 불매를 확산시키는 것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수많은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에게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정부가 취할 모습이 아니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주주의 정신을 정부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청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매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수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관 본인이 직접 시장의 심판자가 되어 민간 기업의 생존을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행태를 멈추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공직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계적 기업들의 잘못된 인식 할 수 있음
1. '정치적 리스크'의 극대화 (Political Risk)
2.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환경
3. '연쇄적 보이콧'과 시장 신뢰 상실
불매는 시민의 자유,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불매운동 민주주의 파괴하는 독재 찬양하는 쓰레기 마인드 아닐까?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떳떳할까? 웃음 나온다. 사람이란? 다 깨끗하지 않고 실수 한다. 만약에 타인 욕하고 싶으면 본인 부터 깨끗해야 하지 않을까?
1.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고문사건-유시민. 윤호중관련
2. 윤호중 "음주운전 전력·배우자 종소세 늑장 납부 사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83013
보도자료 스탁버스 불매운동
윤호중 "스타벅스 반역사적 행태 유감"…사실상 불매운동 선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73980
처리기관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5-0943597
접수일시2026-05-22 09:19:12
담당자(연락처)김형언 (044-205-1403)
처리예정일2026-06-12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5-102686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SNS 게시글에 관한 우려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SNS 게시글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민주주의 및 5.18정신에 대한 일반적 수호 원칙에 관한 소신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직원 개인의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실(김형언 사무관, 044-205-140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 추가적 내용...
윤호중 장관, 당신은 과연 스스로에게 떳떳한가?
국민은 당신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불매 선동’을 일삼는 작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관리자여야 함에도, 당신은 5.18 정신이라는 숭고한 가치까지 자신의 사적인 불매운동을 위한 ‘완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당신의 그 끝없는 ‘내로남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당신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등, 공직자로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가진 인물입니다. 스스로의 과거와 도덕성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국가의 행정력을 무기로 타인의 선택을 재단하고 멀쩡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당신의 그 이중잣대야말로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형태의 권력 남용입니다.
당신은 지금 ‘직권남용’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지위는 국민의 혈세와 법이 부여한 권한이지,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시장에 강요하라고 주어진 완장이 아닙니다. 장관이 SNS를 통해 특정 기업을 낙인찍는 것은 사실상의 ‘공적 압박’이며, 이는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적 소신일 뿐 행정적 제재는 없다”는 식의 비겁한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마십시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방치·주도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똑똑히 경고합니다. 권력의 뒤에 숨어 법치를 농락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당신의 위선적인 행태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그 책임,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장 개입을 멈추고 사죄하십시오. 당신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장관의 집무실이 아니라, 권한 남용의 죄를 묻는 법정의 피고인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당신의 그 오만한 완장질이 결국 당신을 감옥으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