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스타벅스 관련 현황 파악 지시 및 불매 종용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법무부의 스타벅스 관련 현황 파악 지시 및 불매 종용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최근 법무부가 대검찰청을 통해 특정 스타벅스의 상품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의 이러한 행태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강력히 항의합니다.
1. 행정권의 사유화 및 직권남용 우려
법무부는 국가의 법 집행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특정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이유로 그 상품의 사용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보고하게 하는 행위는 하급 기관 및 실무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이는 명백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2. 국가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부가 나서서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행정의 중립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입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마케팅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평가와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가 역사를 앞세워 특정 기업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관치'이자 시민의 일상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로 보일 뿐입니다.
3. 법적·역사적 책임에 대한 경고
정치 권력은 유한합니다. 지금 법무부가 행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명분의 행위들이, 결과적으로는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행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공무원 개개인과 책임자들은 지금 당장은 정권의 지시를 따를지 모르겠으나, 추후 이 모든 행위는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권남용 및 권력 남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단죄와 사법적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1.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해당 점검을 지시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 이번 현황 파악 지시가 하급 공무원들에게 불매를 강요하는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3. 향후 정부 기관이 특정 기업의 상품을 배제하는 기준이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된다면, 이는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합니다.
법무부는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통제 행위를 중단하고,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수호하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법무부, 대검에 "스타벅스 활용 현황 파악해 보고하라"
https://v.daum.net/v/20260522162937951
정부가 손절한 스타벅스…'5.18 조롱 처벌법' 착수
https://v.daum.net/v/20260523080142788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5-1119139
접수일시2026-05-26 11:20:01
담당자(연락처)김규환 (02-2110-4208)
처리예정일2026-06-15 23:59:59
1.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하신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2605-1121970)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법무부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특정 커피 브랜드와 관련하여, 해당 상품을 활용한 설문조사, 공모전, 국민참여 이벤트 등의 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이를 기초로 ‘징계 등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법무부는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공정한 법무‧검찰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법무부 검찰과(김규환, 02-2110-4208)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추가 마무리...
"징계가 없으니 문제없다는 그 안일한 변명은 집어치우십시오."
질문의 본질은 ‘징계 여부’가 아니라, 국가 행정력을 동원해 특정 기업을 겨냥하고 하급 기관에 무언의 압박을 가한 그 ‘독단적인 행태’에 있습니다.
예산 점검이라는 얄팍한 핑계 뒤에 숨어 행정권의 사유화를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묻는 것은 그 ‘정치적 지시’를 내린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의 중립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과연 법무부가 할 일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입니다.
본질을 흐리는 궤변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마십시오. 법의 이름으로 법치를 흔드는 지금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자행한 이 명백한 직권남용은 시간이 흐른 뒤 반드시 사법적 처벌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