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의 중국 기업 제재(블랙리스트)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금융·공급망 리스크 대응 및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국민신문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6.06.23조회수19 목록 댓글 0"미국 국방부의 중국 기업 제재(블랙리스트)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금융·공급망 리스크 대응 및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미국 국방부의 중국 기업 제재(블랙리스트)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금융·공급망 리스크 대응 및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
최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 군수기업' 목록에 알리바바, BYD, 바이두 등 주요 상업 브랜드가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향후 미국 내 국방 관련 입찰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글로벌 거래망에서도 잠재적인 제재(세컨더리 제재 등)나 결제 중단 사태가 발생할까 심히 우려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업은 해당 기업들과 일상적인 업무 거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의 추가 조치로 인해 이들 기업과의 달러화 결제나 금융 거래가 차단될 경우,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알지 못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 첫째,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 명단 확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분석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둘째, 만약 거래 상대방이 제재 대상이 될 경우, 한국 기업이 즉시 취해야 할 금융거래 중단 절차나 대체 결제 수단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 셋째,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 외교적·금융적 지원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현황 파악과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외국자료입니다.)
미국, 중국의 BYD, 알리바바, 바이두를 '중국 군수기업'으로 지정
처리기관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6-0441427
접수일시2026-06-09 16:48:47
담당자(연락처)박정진 (044-203-4829)
처리예정일2026-06-26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2606-0414959)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미국 정부가 2026년 6월 8일 발표한 '1260H 목록' 개정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건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1260H 목록'은 미국 국방부가 작성 및 관리하는 목록으로, 현재 미국 재무부의 금융제재 대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 미국 재무부의 금융제재 대상 기업과의 거래시 가이드라인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홈페이지(ofac.treasury.gov)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부는 '1260H 목록'을 포함하여 주요국 동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경제안보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 박정진 사무관(044-203-4829)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