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 멈출 때 - 은행 경영진에게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묻기
https://www.bis.org/fsi/publ/insights48.htm
금융 위기와 그 여파는 금융 스캔들의 물결을 폭로하여 금융 불안정을 촉발하고 은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 내 실패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규제 당국의 인식에 사회적 좌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위법 행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감독 당국은 고위 경영진이 위법 행위가 발생한 일상적인 활동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규율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진화를 검토하고 구현 과제를 설명합니다. 일부 당국은 고위 은행 임원에게 특정 책임을 부과하는 개별 책임 제도를 도입한 반면, 다른 당국은 기업 부정 행위를 추적하기 위해 더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의존합니다. 접근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프레임워크는 궁극적으로 강력한 감독 및 집행에 의존합니다.
고위 경영진의 행동을 유발하는 "모든 균열"에 도달하려면 "책임 스택"이라고 명명한 다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스택에는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개인의 책임을 촉진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는 겉보기에 이질적인 규제 및 감독 도구의 계층이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스택은 행동하려는 제도적 의지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JEL 분류: G21, G28
키워드: 은행 거버넌스, 은행 이사회, 이사, 행동 기준, 적합성 및 적절성, 책임성, 개인 책임성, 위법 행위, 책임 매핑, 고위 경영진, 고위 경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