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2 디-리스킹(De-Risking)에 따른 국내 영향 설명
| 최근 대중 수출 비중 감소 등 감안시 디리스킹에 따른 국내 영향은 IMF 분석결과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 - 분절화 해소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전세계 차원의 건설적 협력 필요성 강조 |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아태지역 경제전망을 통해 중국이 아시아지역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발표하면서 공급망 재편으로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제거)이 발생하는 부정적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각국의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평가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은 디리스킹으로 중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과 리쇼어링(reshoring)이 발생하는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였는데, 프렌드쇼어링은 중국과 OECD 회원국들이 상호 의존도를 낮추되, 다른 국가와의 교역은 유지하는 환경(OECD 회원국 내 교역은 유지)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중국의 GDP 감소폭이 6.8%로 가장 크고, 한국의 경우 GDP가 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중국과 OECD가 모든 국가를 상대로 교역을 축소하는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가정할 경우에는 중국의 GDP 감소율은 6.9%, 한국은 1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해당 분석은 디리스킹이 전세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를 경계하며, 각국이 세계 공급망에 통합되기 위한 개혁 노력을 지속하고, 분절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계 차원의 건설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중국 및 OECD 국가와의 교역비중 높은 개방경제형 국가라는 점에서 디리스킹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당 분석은 과거 대중 수출비중이 계속 높아지던 ’00~‘21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2년 이후 대중 교역구조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즉, ‘23년(1~9월)의 대중 수출비중은 ’15~21년에 비해 약 6%p 크게 낮아졌고, 중국의 수입국가 순위에서도 한국은 ‘19년 1위에서 ’23년(1~9월) 3위로 하락하였다. 이는 해당 분석이 한국의 디리스킹 영향을 과대추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對中수출비중(%): (‘00~’04)15.0 (‘05~’09)22.1 (‘10~’14)25.0 (‘15~’21)25.6 (‘22)22.8 (’23.1~9)19.7
정부는 공급망 재편 등 향후 대외여건 변화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지역 및 품목의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수출 체질 개선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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