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7월4일 제24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대외 불확실성 선제 대응으로 하반기 수출회복 모멘텀 유지 |
|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으로 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할 필요 - - 수출입은행 전략적 기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지원 - - 정상외교 성과가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추진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4(목) 09:2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 ➋통상협정 추진전략, ➌‘24년 하반기 해외수주 추진계획, ➍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관련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의결하였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외교부·농림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등 관계부처 장·차관 및 수출입은행장
최 부총리는 먼저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으로 평가하였다. 이제는 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할 때까지 수출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하반기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대외發 불안 요인과 공급망 위험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수출 회복세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지붕은 볕 좋을 때 고치라”는 격언처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이며, 대외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 성장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동경제, 경제외교,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➊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➋통상협정 추진전략을 논의하였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및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➌하반기 해외 수주 계획 및 ➍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관련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였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기반 확대를 위해 하반기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 수주를 집중지원하고, 정상외교 성과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지속할 것을 주문하였다.
※ [붙임]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별첨]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
[ 총괄 ]
| 담당 부서 <대경장> |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이재완 | (044-215-7610) |
| 담당자 | 사무관 | 이동휘 | (044-215-7613) |
[ 제24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 안건 | 담당자 | 연락처 | |
| ➊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방안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 이재완 과 장 김미진 사무관 | 044-215-7610 044-215-7611 |
| ➋ 통상협정 추진 전략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 박정미 과 장 민한빛 서기관 | 044-203-5740 044-203-5732 |
| ➌ ‘24년 하반기 해외수주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 강병중 과 장 채원혁 사무관 | 044-215-7630 044-215-7631 |
| ➍-1 (서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 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개발사업과 | 신희선 과 장 신태섭 사무관 | 044-215-8740 044-215-8741 |
| ➍-2 (서면)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 강병중 과 장 김태중 사무관 | 044-215-7630 044-215-7635 |
| 제24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7.4일) |
□ 지금부터 제24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대내외 경제여건 ]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ㅇ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18년 이후 상반기 최대 무역흑자 등을 기록하며 상반기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ㅇ 이제는, 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될 때까지
수출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 하반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ㅇ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확산과 경제 블록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외 發 불안요인과 공급망 위험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ㅇ 하반기 수출 회복세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 ]
□ 역동경제, 경제외교,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ㅇ 최근 정부는 수은의 ❶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❷공급망 기금 출범, ❸EDCF 예산 확대 등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충했습니다.
ㅇ 이를 바탕으로, “초대형 수주 프로그램” 신설,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K-Finance Package*” 개발 등 금융수단의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중점 협력국과의 대형 개발사업 협력, 공급망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수은금융·EDCF·공급망기금을 패키지로 지원
ㅇ 수은이 ‘수출입’을 넘어 ‘국제협력’ 금융기관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통상협정 추진전략 ]
□ 정부는 지난 20년간 59개국(21건)과 FTA 체결로
세계 2위*의 경제영토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출 경제영토를 더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 1위 싱가포르(87%) - 2위 한국(85%) - 3위 칠레(81%) - 4위 페루(18%)
□ 美·中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新통상규제*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공급망실사지침 등
ㅇ 정부는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인도 태평양 핵심 국가와 연대를 강화하여
더 넓고, 보다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자원부국인 신흥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겠습니다.
[ ‘24년 하반기 해외수주 추진계획 ]
□ 금년 하반기 중 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수주를 집중 지원하여 수출·수주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우리 기업이 사우디 네옴시티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간(G2G)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관련 성과 및 후속조치 ]
□ 마지막으로, 정상외교 성과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ㅇ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의 주요 분야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성장과 발전을 달성하겠습니다.
* ➊교역·투자 확대, ➋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 ➌인프라사업, ➍개발협력
ㅇ 또한,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핵심광물, 에너지·인프라 등 5대 핵심분야 이행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고속철 공급 등 에너지·플랜트·인프라 협력 강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
[ 맺음말 ]
□ “지붕은 볕 좋을 때 고치라”는 격언처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ㅇ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 특히, 수출 發 경제 훈풍이 내수로 파급되어
균형 잡힌 성장을 견인하도록 빈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무리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