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2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배추 방출 및 김 양식장 확대, 한우･수입소 최대 50% 할인 식품업계 애로 해소 및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 |
| - 추석전까지 배추 3.6만톤 방출, 사과(1.2만톤)･배(0.4만톤) 정부 가용물량 확대 - 8월 중순 지역화 브라질 닭 수입 재개, 김 양식장 면적 확대(6.6→6.7만ha) -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 실제 사용기업에 우선배정, 식품표시사항 전자적 제공 확대 - 휴가철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 가동(7.1~8.31일), 휴가지 현장점검 및 불공정행위 엄단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7.2(수)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➊6월 소비자물가동향, ➋먹거리･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➌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참석부처 : 기재부(주재), 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행안부, 공정위, 통계청
이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등으로 5월(전년동월대비 1.9%)보다 소폭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2.2%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6.16일 물가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여름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을 1.3만톤 추가 확대(2.3→3.6만톤)하고,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세인 감자는 계약재배(가을감자 1천톤)를 추진하고,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 배 정부 가용물량을 확대(사과 0.4→1.2만톤, 배 0.25→0.4만톤)한다. 한편,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6월 말까지 수리, 원예, 축산 등 부문별 사전점검*을 완료하였고, 향후 폭염, 폭우 등 실제 재해 발생시 복구지원, 재해보험금 지급 등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저수지 427개소, 배수장 1,398개소, 배수로 4,129km, 원예시설 8,656개소, 축사시설 1,872개소 등
수입산 닭고기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가 7월 말, 지역화 절차 완료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8월 중순부터 차질없이 국내로 유입될 예정이다. 브라질이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화를 선언(현지시간 기준 6.18일)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시 평가를 거쳐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한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수입 소고기는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 할인판매(7월, 40% 할인)를 추진한다. 또한, 추경안에 마른김 건조기 시설교체(60억원)를 반영한 데에 이어 물김 양식장 면적도 확대(6.6→6.7만ha)하여 김 생산 증대를 촉진한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이 실제 사용기업에 우선 배정되도록 금주 중 배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원재료 등 식품표시사항 변경이 포장재 교체 및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식품표시사항의 QR코드 등 전자적 제공*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도 3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 직결 사항은 포장재에 표시, 일부 원재료와 품목보고번호 등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전자적으로 제공
또한, 이 차관은 “국내외 에너지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한 현장점검을 지속하여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휴가철에 국민들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민간과 협력해 7.1~8.31일간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 숙박요금,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을 집중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을 가동해 주요 피서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제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시행한다. 또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임혜영 | (044-215-2770) |
| 물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연정은 | (jey0903@korea.kr) | |
| 담당자 | 사무관 | 김문수 | (sin20219@korea.kr) | ||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팀 장 | 최정빈 | (044-215-2931) | |
| 물가구조팀 | 담당자 | 사무관 | 가순봉 | (07mmuser@korea.kr) | |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소비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배민식 | (044-201-2681) |
|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 담당자 | 서기관 | 김성만 | (bomipapa@mail.go.kr) | |
| 축산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이연섭 | (044-201-2336) | |
| 축산경영과 | 담당자 | 서기관 | 이동민 | (ldm0518@korea.kr) | |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류선형 | (044-200-5440) |
| 유통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김수정 | (sjcrystal@korea.kr) | |
|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산업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박한서 | (044-203-5220) |
| 석유산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만식 | (mansikzang@korea.kr) | |
| 행정안전부 | 지역경제지원국 | 책임자 | 과 장 | 신지혜 | (044-205-3902) |
| 지역경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진숙 | (vision0504@korea.kr) | |
|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이승규 | (044-200-4300) |
| 경쟁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성훈 | (sunghoon92@korea.kr)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이호동 | (043-719-2191) |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혜영 | (grimme7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