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6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개최
|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되도록 총력, 자율주행차 및 에너지 분야 선도프로젝트 추진 |
| - 대규모 재정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AI 및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뒷받침 - ‘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도시 조성, 데이터규제 완화 등 집중 지원 - 차세대 태양광 등 에너지분야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단 구성 및 본격 추진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26일(화) 08:30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산업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
공정위·금융위·지방시대위 등 장·차관
구윤철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향후 수십년간의 성장궤도를 결정하는 “전환점”에 있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를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도하고 장악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정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피지컬 AI의 핵심산업인 자율주행차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 단기간에 대규모 주행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도시 전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개인차량을 통해 수집된 영상데이터도 익명·가명처리 후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차세대 태양광과 전력망, 그린수소 등 에너지 분야 3개 프로젝트의 6개 과제별* 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하여 본격적인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역량을 글로벌 선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AI 등 다양한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①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②해상풍력, 고압직류송전(HVDC), ③그린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아울러, 벤처투자 규모 연간 40조원을 달성하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첨단기술로 무장한 K-빅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벤처 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금일 회의에서는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Ⅲ)｣, ｢벤처 4대강국 도약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총 괄 >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장보현 | (044-215-4510) |
| 정책조정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하형철 | (hhc33@korea.kr) |
<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 | 책임자 | 팀 장 | 최성영 | (044-215-4581) |
| 담당자 | 사무관 | 홍권일 | (97kwonil@korea.kr) | ||
| 담당자 | 주무관 | 송동준 | (dj365@korea.kr) | ||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임월시 | (044-201-3847) | |
| 담당자 | 서기관 | 이성훈 | (sunghoonLEE@korea.kr) |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Ⅲ) >
| 총괄 |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 책임자 | 팀 장 | 장혜정 | (044-215-8880) |
| 책임자 | 팀 장 | 조민아 | (044-215-8890) | ||
| 담당자 | 사무관 | 백윤정 | (itisnovember@korea.kr) | ||
| 담당자 | 사무관 | 이기택 | (dlrlxor135@korea.kr) | ||
| 차세대 태양광 |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홍수경 | (044-203-5370) |
| 담당자 | 사무관 | 김화현 | (windlike@korea.kr) | ||
| 차세대 전력망 |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 | 책임자 | 과 장 | 권영희 | (044-203-3920) |
| 담당자 | 사무관 | 계승모 | (ksmkye@korea.kr) | ||
| 해상풍력 |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권기만 | (044-215-4530) |
| 담당자 | 사무관 | 박준영 | (joonzero@korea.kr) | ||
| HVDC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강경택 | (044-203-5230) |
| 담당자 | 사무관 | 박성열 | (psyenergy@korea.kr) | ||
| 그린수소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경제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 김범수 | (044-203-3950) |
| 담당자 | 사무관 | 윤도경 | (ydk0303@korea.kr) | ||
| SMR | 기후부 원자력산업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박성진 | (044-203-5328) |
| 담당자 | 사무관 | 조아라 | (choar0214@korea.kr) | ||
|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책임자 | 과 장 | 이병희 | (044-202-4640) | |
| 담당자 | 사무관 | 최종성 | (joshuac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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